일심회 간첩 사건 관련자, 무혐의 강변(?)
주범 장민호에게 자신들의 혐의를 돌려
지난주(14일) 에 시작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항소심의 2차 공판이 21일 오후 4시 역시 지난번과 같은 서울 고법 303호 법정에서 실시되었다.
지난주 재판이 주요 심문대상인 장민호(45. 미국명 장마이클)의 불성실한 태도와 혐의의 전면부인으로 점철되었다면 이번에는 장민호 외 나머지 피고인(이정훈, 손정목, 이진강, 최기영)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혐의를 장민호에게 돌리는 것으로 점철되었다.
2차 공판은 지난주에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장민호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장민호는 검찰에 대한 자신의 진술에 허위가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절망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국보법의 희생자로 연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어서 심문에 들어간 이진강 피고는 장민호와 사업상 정보를 교환하던 사이 일뿐이라고 말하면서 장민호를 통해 충성맹세문을 전달하고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체 부정했다.
또한 이진강은 "그렇다면 북한에서 내려온 햐향문에는 왜 피고의 이름이 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장민호가 북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쪽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장민호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진강 뿐만아니라 다른 피고도 마찬가지여서, 민노당 사무 부총장 출신의 최기영 피고 역시 북경에서 북한 대남 사업 당당자와의 접촉 사실을 일체 부정했고, "그렇다면 장민호는 어떻게 피고인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수 잇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서도 장민호와의 관계를 일체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장 마이클(장민호)이 혼자 소설을 쓴건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최기영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난 모름"이라고 답했다.
손정목 피고와 이정훈 피고의 경우엔 북한 사람(공작원)과의 접촉은 시인했으나, 각각 사업상의 이유라든가, 북한의 아버지 친척을 찾기 위해서라는 등 만나게 된 사유에 대해 중언부언했으며, 북한에서 내려온 하향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 역시 장민호가 알지 자신들은 잘 모른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이들은 심문도중 곤란한 질문이 계속될 때 마다, 도리어 검사에게 역으로 질문해 말을 돌리려 했는데, 이진강 피고는 "자신이 북한에서 공작원과 실제로 만났다고 믿는가"라고 질문하자 검사는 "그래서 기소했다. 판사가 결론지을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진강이 "검사는 사실규명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걸 맹신해 큰사건을 만들려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자, 검사는 "큰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뭐하나" 라면서 쓴 웃음을 지었고 "소설이 아니라 일기장에 씌어진 내용(장민호와 북한 대남 공작부서 간의 문서)이라면 그 혐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피고들은 1차 공판에서 보인 법정모독에 가까운 무례한 태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이전 보다는 좀 더 고분고분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재판정에 오를 때 방청객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사뭇 안하무인적 태도로 손을 흔들며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여전했고, 이에 방청석에 앉은 한 노인이 "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할까"라고 일갈하자 움찔하며 바로 착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판이 끝날때까지 현장을 지켜본 노인은 "법정에서 저게 무슨 피고의 태도인가" 라면서 연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공판이 끝나기 직전 법정을 나갔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장민호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심문이 끝나자 마무리되었으며 변호인의 변론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의 변론 증거자료 재출역시 검찰 측에서 공판 첫날 증거자료집을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주로 연기되었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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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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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오후 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