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쇄와 검증 방식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26년간 일하며 핵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등을 역임한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시설 폐쇄에 이은 핵 시설 불능화 단계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능화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각 국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해온 이 문제에 대해 '불능화' 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부터 거론하고 이미 제네바 핵 합의를 통해 핵 시설을 동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폐쇄 이후라도 언제든 다시 핵 시설을 재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곧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할 것으로 보지만 이미 핵무기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은 북한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과연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불능화 시킬 지 여부라고 말했다.

 불능화의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불능화의 정확한 의미가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불능화’란 조금 모호한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핵 시설을 다시 재 가동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자로가 다시 가동될 수 없도록 핵심부품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단순한 핵 시설 동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북한 핵 시설 불능화 단계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 분명히 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이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처음부터 이를 순순히 모두 신고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집중적인 협상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또 '북미외교 관계정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의 완전한 핵 목록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 단계는 이행이 완료된 후에야 구체적인 북미외교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만일 북한이 이러한 일들을 빨리 이행한다면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수교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고 예견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