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인사가 남한의 한미FTA 체결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FTA포럼(대표 :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한 보고서인 '한미FTA 100문 100답'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인사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고 한다.

▲ 보고서가 배포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FTA' 토론회. 김명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그는 노대통령의 FTA 관련 발언들을 "용기있다"고 평했다. ⓒkonas.net

 이번 한미FTA에서 합의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 설치와 관련,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이유다. 물론 '비핵화' 등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보고서는 이같이 전하며, 한미 FTA가 결국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폭제 역할과 함께 북한에게 개방, 개혁을 통한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자유보수진영 일각에선 현 정권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유독 집착해왔다며, 그 배경에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관희(전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지난 4.19기념일 강연에서 "한미 FTA는 국운 상승의 기회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면서도 "개성 공단을 위시한 북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 ‘관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 북한에 유입되게 하려는 기도"를 경계하며 "이는 국제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일이며, 김정일 정권에 부당한 현금을 유입시켜 핵개발과 군비확장을 돕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한 한미동맹 강화는 한중 FTA를 촉진시켜 한국과 중국의 더욱 긴밀한 정치, 경제, 외교적 협조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타결로 인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안보 문제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