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대 방명록’ ‘6·25는 통일전쟁 발언’ 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더 강력히 미군철수 주장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강 전 교수의 『평화조약 핵심은 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제하의 글을 ‘민주노동당 칼럼’으로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정전협정 4조 60항은 3개월 내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약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를 묵살해오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2.13합의로 ‘항구적 평화체제’ 의사를 제법 ‘진지’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화체제는 넓게는 2·13합의가 약속한 ‘동북아평화장치’(Peace and Security Mechanism)와 함께 가야만 보다 공고한 구도로 나갈 수 있지만, 선결문제는 평화조약이나 협정”이라며 “평화조약은 한국전쟁의 종결선언 등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역시 핵심은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철폐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평화운동진영 대부분과 심지어 민주노동당 일부까지도 대선을 의식해 이 문제(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정면에 내거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미군철군은 평화논의 이전에 민족자주 차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군철수와 군사동맹 철폐 없이는 ‘항구적’ 평화체제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한 그는, “지난 냉전기간과 탈냉전기간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 온 주도자는 바로 미국”이라며 “이를 뒷받침한 토대가 바로 주한미군이고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일으킨다고 보느냐’고 물으면 단연코 미국이 1등”이라며 “이로부터도 미군철수는 당연한 귀결점이 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해마다 지속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대북 침략작전계획인 5027 등을 연마하고 있고, 미국이 만든 한반도 작전계획은 5026에서 5030까지 모두 북한을 공격하고 침략하기 위한 것, 곧 전쟁을 위한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이 말 해 주듯이 미국은 대만사태 등 외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내 미군기지를 전쟁 발진기지로 삼는다. 그들의 전쟁을 위해, 우리 땅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역사적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나라나 일본, 즉 전쟁 당사국이 아닌 조선 땅에서 터진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 사람이 “개죽음”을 당했고 “우리 금수강산은 전쟁터로 황폐해졌다”며, “21세기 전쟁, 더구나 미국이 개입한 전쟁은 핵전쟁일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한반도는 지구상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말한 그는 “미국당사자론, 주한미군 철군, 한미군사동맹철폐 등을 평화조약에서 거론조차 않고 거저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어 꽁무니를 뺀다면 이는 거짓 평화라는 허울을 쓴 가면극에 불과하고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에 순치에 다름 아니다”라며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미군철수와 군사동맹철폐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핵무기(6-8개로 추정되는) 폐기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 철수와 군사동맹 철폐 없이 북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은 불완전하기에, 북으로서는 핵무기를 최소한의 방패막이로 삼아 안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이는 또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미군철수라는 난제이면서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 전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면 미군철수 주장 때문에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오히려 원칙과 본질을 쟁점화 시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 당의 토대 확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강 전 교수와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민노당의 ‘통일강령’을 만든 이가 바로 강 전 교수라고 한다.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작년 강 전 교수의 저서「미국을 알기나 하나요」출판기념회에서, 그가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을 만들어 주셨다"며 "민주노동당은 그 뜻에 따라 미국에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