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과 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많은 군부대의 이전이 계획되고 있고, 일부 부대는 이미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의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과 지역사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일각에서는 군 주둔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온 경향이 있다. 향후에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역주민과 군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군과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요구된다.

 군 주둔 지역경제 파급효과란?

 군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군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가치는 얼마일까를 나타내는 군 주둔에 따른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동안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시화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군 주둔이 부대 이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군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우선 부대건설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부대건설수주 효과, 주둔 부대원과 부대의 소비효과, 부대원과 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효과 등의 직접효과 부분과 이에 따른 2차적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의 간접효과 부분이 있다.

 부대건설 등 직접적인 효과

 우선은 직접적인 기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령부급의 부대가 이전될 경우 보통 수천억 원대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상당한 규모가 된다.

 2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됨에 지역의 건설 분야의 생산유발, 지역주민의 소득 혹은 부가가치유발, 고용이나 취업유발 효과가 부가적으로나타나게 된다.

 부대소비와 지방재정수입 효과

 부대 주둔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선 부대원과 부대의 소비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면회객을 포함한 부대원의 소비효과 부분과 주둔부대가 물자나 서비스를 지역에서 조달함에 따른 부대의 소비효과 부분이 있다.

 이 역시 부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500명 정도의 간부로 구성된 부대의 경우 부대원과 부대의 연간 소비액만도 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240억 원을 소비하는 부대가 해당지역에서 2030년까지 주둔하게 된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대략 계산하여 볼 때 부대원과 부대의 누적 소비액이 7,200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으로 부대원과 가족의 유입에 따른 주민세, 지방교부금, 자동차세 및 부동산 관련 세금 등과 같은 지방세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부가적인 파급효과

 수천억 원대의 건설공사가 수주되고, 수백억 원대의 소비가 부대원과 가족 및 부대에 의해 매년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건설 분야의 유발효과 또한 순수 소비에 따른 유발효과가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 취업 등에서 지역사회에 부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역에 따라 역시 차이가 있는데, 6,000억 원 정도의 공사가 발주되고 지역건설업체가 30% 정도를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 경기지역의 경우 공사기간 중 취업유발효과만도 약 1,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 주둔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의의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유사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병력, 장비, 시설을 꼭 필요한 위치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군 주둔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의 높고 낮음이 결코 선정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군 주둔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군 주둔의 타당성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일면을 표출해서 보다 균형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군의 갈등해소방향

 우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전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 현 갈등의 국면을 보면, 어떤 이익이나 기여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크다.

 둘째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군시설 통제-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자체 지원이나 보상 등에서 군과 정부에서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에도 많은 군부대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로 또는 사안별로 정부 대응책이 차이가 난다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둔하고 있는 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대민지원이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군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사용 등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 지역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군부대 이전은 해당부대의 이익이나 편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방위는 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konas)

 이성윤(한국구방연구원, 군수시설연구실장)

* 이 글의 출처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포거스' 7월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