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 도 6월 27일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이라고 밝혔다. 탄도 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란 마치 공이 던져지는 순간의 힘과 방향에 따라 날아가듯 궤적(軌跡)이 규정 된다는 의미에서 Ballistic 이라 말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 되어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기존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성과 공격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망스러운 일은 미국, 일본의 전문가, 언론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본질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 차관 리차드 로레스(Richard Lawless)씨는 북한 미사일은 1년 전보다 정확성과 공격력이 더 향상 되었다고 말하며 “북한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남한”이라고 지적 했다. 7월 2일 주한미군 사령관 버웰 벨 대장도 6월 27일 북한이 미사일을 3발 발사 실험한 것은 “한국군과 한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최근 실험 발사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20Km 정도니 그것은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 미사일이라 하면 노동 혹은 대포동 미사일을 떠올리고 대통령조차 북한의 미사일들을 “미국까지 가기엔 초라하고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는 너무 크다”고 말하며 북한의 위협을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 오래 전부터 한국을 공격하기에 아주 적절한 미사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은 사정거리 10Km - 61Km인 FROG-3, FROG-5, 사정거리 70Km인 FROG-7 미사일을 64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사정거리 300Km인 Scud-B 30기 이상, 사정거리 500Km 인 Scud- C 200기 이상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06, p.276)

 사정거리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이 공격할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전체와 중국의 북부 지역 일부일 것이다. 결국 북한은 오직 남한만을 공격할 수 있을 뿐인 미사일을 300기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 각도를 조정함으로서 남한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9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 지 오래 됐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은 미사일 뿐 아니라 서울을 겨냥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10만 명의 특수전 (게릴라)병력을 남한 각지에 풀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위협들에 대한 대응 임무는 주로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것이다. 정보와 막강한 정밀 타격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 중의 하나를 택하지 않는 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언제라도 전전긍긍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우리도 다량 보유하는 것이다. 전쟁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이 가르쳐 주는 기초적인 대응 방안이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인 현무 미사일(NHK-1) 12기 뿐이다.(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06, p.278)

 두 번째 방법은 군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 방위체계(MD)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반대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내년 1월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혼자 북한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표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제대로 된 국가안보 전략인가? (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