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가 너무 요란하다. 개발된 무기가 충분한 시험을거쳐 실전에 배치되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발표되는가하면 무기의 성능도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홍보에 급급하다보니 꼭 지켜져야 할 군사기밀까지도 공개되는 측면이 있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실상을 살펴보자.

▲ 지난달 29일 충남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최한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개발완료 보고회 행사에서 시제1호 품으로 선 보인 K21장갑차.

 먼저 한국의 경우다. 2007년 6월 29일 보도에 의하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차기 보병전투장갑차(K21)를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고수준이고 헬기·탱크를 잡는다고 한다. 40mm 복합기능탄(근접신관)으로 헬기를 잡는다고 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헬기를 어떤 장비로 정교하게 추적하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를 밝혀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밀사항으로서 보통 장갑차에는 없는 특수기능이기 때문이다. K21 전투장갑차는 약 2년 간의 시험을 거쳐 2009년에나 일선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2007년 3월 2일에는 세계 최정상급 차기전차(XK2)를 우리 손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다목적 대전차 고폭탄(HEAT-MP)으로 전차를 위협하는 헬기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무기 선진국인 미국의 M1A1,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등은 헬기 교전능력이 없다며, 우리가 개발한 전차와의 차별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XK2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도 주요 기밀에 해당한다. 이 차기전차(XK2)는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인 2011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또 2006년 9월 21일에는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정거리 500Km의 국산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고, 관성항법장치와 지형영상대조 항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오차범위가 3m 이내라고 자랑하면서 "1~2년 안에 ○○기를 생산해 유도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정거리 500㎞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러시아·중국 정도다. 국산 크루즈 미사일은 2007년부터 도입될 3척의 중형 잠수함(1,800톤)에 장착해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국방부장관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내용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을 1980년대에 이미 개발했다. 자랑하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착탄오차와 잠수함 탑재계획은 매우 중요한 기밀사항인데도 여과 없이 언론에 발표해버리고 말았다.

 잠수함 탑재용 국내개발 중어뢰(重魚雷, 백상어)의 경우도 1998년 7월 6일 국내언론들이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국방부 기관지 국방일보는 이 무기의 개발성공 스토리와 비화를 53회에 걸쳐(2005.5.4~2006.5.11) 자랑스럽게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비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탄 실사(實射)없이 개발을 서둘러 마무리한 결과, 실전 배치이후 성능결함이 확인되어 2003년~2004년에 전투탄 사격을 다시 하는 수모를 당했다. 결국 이 무기체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국내개발 무기체계가 모두 이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터키, 인도네시아에 수출되고 있는 K-9 자주포와 KT-1초등훈련기 등은 외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는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다. 미국이 1990년대 초에 배치한 KH12 스파이 위성은 지상에 있는 가로·세로 10∼15cm의 물체까지 식별해 낸다. 1990년대 말 배치한 KH13은 가로세로 4cm까지 읽어 낸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칸전·이라크 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고공무인정찰기에 장착된 유도탄은 고도 10Km에서 지상표적을 공격할 때 공산오차가 1m이내다.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유도탄은 1,500Km를 날아서 10m 이내에 명중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일본은 2007년 2월 24일 네 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레이더위성과 실험용 광학위성을 탑재한 H-2A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이미 광학위성 2기와 레이더위성 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발사로 모두 4기의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 세계 모든 지역을 하루 한차례 촬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능력이 강화됐다.  H-2A로켓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만Km 사정거리를 갖는 탄도탄을 만들 수 있는 군사기술 강국이다. 그래도 그들은 이를 결코 내놓고 자랑하지 않았다. 조용히 쉬쉬할 뿐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를 일본열도를 지나 태평양 상에 발사했다. 이 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일자 북한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6년 7월 5일 대규모 탄도탄(7발)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도 각각의 성능을 밝히지 않았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 후에도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5월~6월간 신형 단거리 탄도탄·순항 미사일을 3회 발사했으나 발사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단거리 미사일은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미국에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같이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해 요란하고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아직 실전배치도 되지 않은 장비를 과하게 선전함으로서 적에게 군사기밀을 노출시키고, 국민은 지금 당장 대북 군사력에서 우리가 우세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는 부대에 배치된 후에도 일정기간의 전력화(적응훈련)기간을 거쳐야 작전운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무기체계는 하나같이 작전운용에는 아직 2년~4년이나 남았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왜 이렇게 무기체계 홍보에 극성일까. 이것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정부가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남북군사력 균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전작권 환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밀사항으로 꼭꼭 감추어야 할 무기의 상세한 성능까지도 굳이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무기체계의 은밀성을 해치고 아군의 전투능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행위와 다를 바 없다. 허장성세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국방력을 보강하고 있는 군사 선진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