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일 이른바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둘러싼 찬·반 시비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한나라당에서 새 정책을 만드는 산파역을 맡았던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설명에 등장하는 정치적 수사(修辭)가 가관(可觀)이다. 왈(曰) “자신감(自信感)에 기초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되는 현란한 말의 유희(遊戱)는 공허(空虛)할 뿐더러 기만적(欺瞞的)이다. 그가 말하는 ‘자신감’이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정형근 의원이 이날 풀어 놓은 ‘말의 성찬(盛饌)’ 가운데 “북한도 상황이 많이 변해 있고 변화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지킬 것은 지키지만 필요하면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개혁·개방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실은, 이날 정형근 의원이 사용한 수사학적(修辭學的) 표현들은 듣는 이들에게 생소한 것들이 아니었다. 이야 말로 그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심복(心服)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심복들이, 소위 ‘햇볕정책’과 이것의 이름만을 바꾼 ‘대북 포용정책’의 합리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듣는 이들의 귀를 따갑게 할 정도로 즐겨 사용해 온 표현들이었다. 그러한 뜻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이번에 발표한 소위 ‘새 대북정책’은 문자 그대로 표절(剽竊)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이번에 들고 나온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용어(用語) 자체가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표절판(剽竊版)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어렵다. 결국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열린우리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소매치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유권자(有權者)들을 상대로 하는 파렴치(破廉恥)한 사기(詐欺) 행위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보(行步)는 그것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박두(迫頭)한 대통령선거 선거전략의 일환(一環)이라는 데 그 희극성(喜劇性)이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宥和政策)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둔갑(遁甲)을 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수작(酬酌)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복사판(複寫版)을 들고 나옴으로써 한 개의 돌로 몇 마리의 새를 사냥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인 것이다.
 
 첫째로는 북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비위를 맞추어서 더 이상 한나라당을 ‘전쟁도발 세력’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게 하고, 둘째로 남의 ‘친북·좌파’ 세력과 북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이 제휴하여 형성하는 ‘반 한나라당·반 보수 연합전선’의 그물을 벗어나며, 셋째로 앞으로 대선(大選) 전에 혹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 한나라당도 숟가락을 들고 밥상으로 덤벼 들어 ‘왕따’를 모면(謀免)할 명분(名分)을 마련하고, 넷째로 ‘수구보수(守舊保守)’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특히 청소년을 위주(爲主)로 ‘중도(中道)’ 성향 유권자(有權者)들의 표심(票心)에 영합해 보겠다는 계산이 읽혀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계산이 이 같은 것들이었다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계산착오(計算錯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이번 대선(大選)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다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를 잊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착각(錯覺)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좌파’ 정권을 몰아 낼 수 있는 다른 대안(代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체성에 관하여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반신반의(半信半疑)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이 이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을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표절하여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면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친북·좌파’ 정권 하에서 잃어버렸던 10년을 되찾겠다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보수·우익 성향의 유권자들이 굳이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킬 이유가 소멸(消滅)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소위 ‘새 대북정책’은 “혼(魂)을 팔아서라도 표(票)를 사겠다”는 정상배적(政商輩的) 발상(發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얻는 표’보다는 ‘잃는 표’가 더 많은 밑지는 장사가 될 공산(公算)이 커지는 것이다.
 
 12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일의 북한이 한나라당의 ‘변신(變身)’(?)을 고지식하게 받아들여 남쪽의 ‘친북·좌파’ 세력과의 ‘반 한나라당·반 보수 연합전선’을 풀고 한나라당을 ‘전쟁도발 세력’으로 모는 것을 중단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을 ‘공조(共助)’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등 한나라당의 집권(執權)을 용인(容認)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더구나 없다.
 .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만의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려 하기라도 한다면, 한나라당에게 독일(獨逸)의 시성(詩聖) 괴테의 불후(不朽)의 명작 ‘파우스트’의 비극(悲劇)을 예고(豫告)하는 것이기도 하다. 악마(惡魔)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誘惑)에 빠진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의 동행(同行)을 선택한 결과로 그가 사랑했던 두 여인, 그레첼과 헬레네뿐 아니라 노인 부부를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과정이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의 줄거리다. 이제 한나라당은 현대판 메피스토펠레스인 김정일(金正日)과의 동행을 선택함으로써 북의 2천3백만 동포들은 물론 남의 4천8백만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한반도판 ‘파우스트’의 길을 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