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문서 형식과 내용
한.미.일.중 4개국이 2차 6자회담에서 공동문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차 6자회담은 대화의 틀 마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일종의 상견례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2차회담은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비록 작더라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의 운명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이런 문제 의식속에서 4개국은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미.일.중 6자회담 수석대표의 연쇄 방한 회담을 통해 2차 6자회담의 목표로 공동문서를 채택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문안협의까지 벌였다.
특히 한.미.일 3국간에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사실상 개략적인 3국 공동문서 문안을 마련한 데 이어 조만간 이를 토대로 중국과 협의를 벌여 4국 공동문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4국이 목표로 하는 공동문안은 향후 추가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회담에서 도출된 '의장요약발표문'이나 '공동언론발표문'보다 공동성명이 회담결과에 대한 참여국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기때문이다.
공동문안에는 우선 북한이 기존 핵 및 핵 프로그램 폐기와 사찰.검증 수용을, 미국 등 나머지 5개국은 대북 불가침 의사를 각각 교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제로 북핵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북.미 양국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현상동결' 선언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동결 선언은 북한의 경우 '모든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개발 활동을 잠정중단한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등 주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론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