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도에 따른 인터넷언론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가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냐 아니냐? 왜 편집권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느냐는 논쟁과 분산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해야 하는냐, 현행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위력을 발휘했듯이 이번 17대 대선에서의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리라는 의견이 합치되기도 했다.

▲ 한국프레스센터 왼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7대 대선과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세미나 ⓒkonas.net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언론과 선거보도의 공정성 - 포털을 중심으로' 한 발제를 통해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어떻게 조화하고 수렴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선거 공론영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것과 인터넷 기술발전에 인터넷 선거심의가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 언론매체가 선거의 상업화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팽배한 가운데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정치 지도자와 유권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확대가 앞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터넷 언론의 확산을 예견했다.

▲ 홍성구 교수 ⓒkonas.net

 그는 신문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심의주체의 재량권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심의를 신문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인터넷 언론의 역사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한다면 신문에 준하거나 신문보다 넓은 관용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고 제언했다.

 또 공정성과 관련한 선거보도 심의는 선거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공정 보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불공정 보도여부 판단 기간을 넓게 잡아서 산술적 균형을 통한 사실 왜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법상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후보자의 지지여부와 관련, "선거과정에서 지지정당을 밝히는 행위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우리 정치의 정당구조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당간의 이념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지지정당을 밝히는 행위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 며 경계했다.

 그는 또 인터넷 언론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매 선거때마다 새로운 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공정성 면이나 사회적 비용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매체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용에 입각한 규제 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로 나뉘어진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 발제 및 토론자(좌로부터 박영태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팀방, 강미은 교수, 사회자 권혁남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홍성구 교수, 임종일 위원) ⓒkonas.net

 강 교수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실효성이 문제"라며 "인터넷은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는 과녁에 따라 규제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했다.

 박영태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팀장은 "(선거보도와 관련해)포털들이 고민하고 있다. 바로잡을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겠다" 고 말하고, 최근 포털사의 편집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마음대로 제목 등을 바꾼다거나 일부 사진을 삭제하지 않는다. 권한도 없다" 고 부인하고 다만 일부 제목을 링크시키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는 있다고 실토했다.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금년 대선에서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그는 "포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점을 작용케 할 수 있어 선거판세를 뒤흔드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혼탁과 왜곡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특정 매체가 누구의 편을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건 전 국무총리가 유력 주자로 떠오를시 한 인터넷 매체가 그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사와 칼럼을 실어 지원하다가 지금은 다른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언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화로 나선 것이다" 면서 이에 대비해 커밍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