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리찬복 상장)의 담화를 통해 거세게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북 양자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임의의 지역,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하면서도 소형화된 핵무기를 해마다 125개씩이나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핵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이 왜 힘든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대북 선제공격용’인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타격 수단’을 완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완벽한 북핵문제 해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은 없었다.”며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6자회담 틀 안에서든, 개별적인 접촉에서든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관계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문제를 해결하고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1974년부터 북·미 평화협정 회담과 남·북·미 3자 군사당국자회담을 수차례 제의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0월 ‘미·북 공동 코뮈니케’에서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배제된 어떠한 협정도 북한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2·13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추진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라 그 저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담화에서 “우리 인민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군사회담 개최의 근거로 제시한 정전협정 4조 제60항에는 ‘쌍방이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쌍방은 당시 유엔군을 대표하는 미군과 북한군을 말하다.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의거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미국 핵무기 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통한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6자회담 틀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의 핵군축회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북한은 자기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라고 밝혀도 북한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핵무기 위협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주변(해상·공중)에 배치한 미국핵무기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이 지난 4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駐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로 미국에서 북한의 ‘입’ 역할을 했던 한성렬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핵 협상에서 본격 거론하겠다는 신호였다.

 둘째,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해상 북방한계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유엔군사령부 대표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분주히 모색되고 있다. 6·25전쟁 종식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는 한국 단독으로 금번 8·15광복절에 전쟁종식을 선언한다는 설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럴 경우 6·25전쟁 시 유엔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는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평시에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의 재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참전국 군대를 조직·통제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령부도 2012년에 4월 17일에 해체하기로 이미 합의까지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유엔사까지 해체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사 대표와 같이 해상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 장성급회담 때마다 기존 NLL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해상군사경계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응하지 않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NLL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에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양자 군사회담에서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이 북한의 양자 군사회담 요구를 일축하고 6자회담 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한반도의 안보를 다루는 군사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북한핵무기 폐기 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에 따라 미·북 양자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6·25전쟁 종식선언, 주한미군 철수’를 미·북이 합의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관계를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의 안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된다.

 국민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마냥 불안하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더욱 답답하다. 쌀·비료·생필품 등을 아낌없이 퍼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국가의 체면이 너무도 안쓰럽다. (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