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對北퍼주기는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만은 확실하게 던지고 있다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포기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6者 회담을 통한 北核 해결 원칙´ ´UN 결의안(1718호) 준수 등 국제공조´라고만 써놓았다. 그래놓고 펼쳐놓은 파격적 對北퍼주기의 내용은 UN 결의에도 맞지 않고 미국의 對北정책보다도 몇 걸음 더 나아간 유화책이다.

 前例로 보아 북한정권이 2.13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의 보복조치 목록이 없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관심과 열정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김정일에게는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對北퍼주기는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만은 확실하게 던지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루트도 그대로 두겠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韓美공조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 힘이다.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은 韓美공조보다 남북한 좌익들이 만든 소위 민족공조 개념을 우선시한다. 국제공조, 韓美공조를 떠난 한나라당의 對北굴종책이 과연 민족共滅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도록 할 것인가? 그 답은 "아니다"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비전도 아니올시다´이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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