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이 흥분된 상황이겠지만 이제는 우리사회의 수준도 있는 만큼 한국사회의 '민주화이후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다 깊이 생각하고 2007년 대선에 임했으면 한다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론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오늘 우리 정치를 보면 크게 세 부분에서 자유적 경향이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문화 둘째, 국가권력의 확대 셋째,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 그것이라고 했다.

▲ 18일 아침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우리공동실천연대 포럼ⓒkonas.net

이홍구(전 국무총리)서울 국제포럼 이사장은 18일 아침 한우리공동실천연대 포럼(이사장 서영훈 전 적십자총재)이 주최한 조찬 모임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2007 대선의 역사적 의미와 바람직한 선거문화' 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현행 대통령 중심 선거제도의 폐단과 내각제의 장점에 대해 나열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정치철학을 20여년 간 강의 하다보니 졸업생들이 각 정당에 많아 중립적 입장에서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리를 두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는 원체 고비가 많기에 선거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의는 유별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세계 정세가 20년 전 냉전이 끝나고 15, 6년 동안 세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세계질서가 움직여졌지만 그 미국의 막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관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고 말했다.

또 "국내적으로는 1948년 건국 이후 60주년을 앞두고 맞는 선거로 6·25전쟁으로 나라를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시킨 것은 안보상의 큰 업적" 이라면서 이준 열사의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만국평화회의 밀사특파 100주년 기념식 과 관련해 헤이그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는 "네덜란드의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기념행사에 함께 참석해 한국의 성공을 제일 기뻐하고 놀라워하더라" 고 현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 이홍구 전 국무총리ⓒkonas.net

그는 또“통일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실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다.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왔다지만 실업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연설 한 번하지 않았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애국, 평화,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국,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로 국민을 이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일부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대선 주자들이 전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은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개인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대선 주자들은 내가 어느 개인과 집단을 대변한다고 말해야 하며 전 국민을 대변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도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과거 정치활동과 관련,“정치권에 들어서 이러한 생각들을 열심히 말했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발을 뺐다”며“블레어 총리가 퇴임할 때 야당 의원들이 블레어 총리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떠나보내는 게 정말 보기 좋았다”며 “생각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는“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독선”이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높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2, 3년 전 많은 학자들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일할 때 상황이 어려워지면 모든 대통령은‘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나를 비롯한 참모가 한번도‘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과거의 경험을 말하며“실제로 우리의 현 제도에서 대통령직 사퇴 이외에는 책임질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한국 대통령제는 책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무책임 대통령제”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세계 200여 국가 중 안정적인 나라는 대부분 내각제를 택하고 있다”며“대부분 유럽 국가가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쿠데타 등 정치가 불안한 남미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이 나서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강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이홍구 전 총리와 서영훈 이사장 ⓒkonas.net

그는 끝으로 한국 정치에서의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과 함께 "시민사회의 영역이 넓어지고 권력은 좁아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사회는 그 반대로 민주화했다는 사람들이 정부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말로 거대 정부화를 꼬집고는 "준법정신이 아닌 초법적 발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국민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며 국민의 의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