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나라당 평화특별특위(위원장 정형근 의원)가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비전'은 기존의 보수노선을 친북 좌파정권의 친북 노선으로 확 바꾸는 것으로 이름은 '거창한 비전' 이지만 견해나 생각, 비전도 창조성도 없는 오직 친북 좌파정권의 친북 노선을 모방한 말 그대로 '표절'에 불과한 것이라고 정용석 박사가 혹평했다.

▲ 향군이 주최한 제4회 '21C 율곡포럼'. 19일 오전 10시 잠실 향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정용석 박사를 초청,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비전'을 중심으로 강연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정 박사는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도 동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konas.net

 정용석 박사는 19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과 이어 향군회관에서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개최한 21C 율곡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한나라당 한반도 평화비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새로운 내용의 대북 정책에 포함할 내용도 제언했다.

 언론인이자 국제정치학 박사로 학자인 정용석 (전 단국대 부총장)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표한 대북 정책에 대해 "비록 아직까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내 제1당이고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6·25이후 지금까지 우측에서 지켜온 이데올로기를 포기한 것은 '변절'" 이라고 몰아 부쳤다.

▲ 정용석 박사 ⓒkonas.net

 따라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면서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기본 ▲북 핵을 폐기하기 위해 경제, 외교, 필요시 군사적 위협요소도 포함 ▲대북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견지 ▲북핵 폐기 전 정상회담 불가 ▲선 안보 후 교류협력 원칙 등 5개항을 제안했다.  

 정 박사는 '한반도 평화 비전'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우선 "2·13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남북정상회담 가시화로 대선에서의 판세가 뒤집힐 것이란 긴박감과 현 정책을 유지시 보수 골통으로 내몰릴 것 등 급변상황에 대비해 햇볕정책을 따라간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제1야당이 정책을 바꾸는데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정책은 집권세력이 주장하는 햇볕정책과 방향성에서 똑같다" 고 비판했다.

 이어 비 논리성을 들었다. 한마디로 내용자체가 야당으로서 내놓기에는 너무 허술한 정책으로 지금까지의 '선 안보 후 교류협력'을 바꿔 교류협력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한다는 것은 집권세력의 기본노선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 또한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한반도에 냉전이 사라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는 중대한 문제다" 며 "국제사회는 탈냉전이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이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열전의 살얼음판 상태다. 헛 짚은 것이다. 북은 핵을 가지고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자기들 것이라며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냉전이나 열전의 위협은 없다" 며 여전히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적시했다.

 그는 정부 등 집권층에도 따가운 소리를 냈다. "(북핵으로 한반도 안보가)위기적 상황에 처했는데 북의 전쟁도발 위협은 없다. 교류협력하면 평화가 온다고 말하지만 인류역사상 유화책이 평화를 보장한 적은 없다. 오히려 유화책은 상대방에게 전쟁을 도발토록 했다" 며 좌파정권 1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또 한나라당이 설정한 '한반도 평화 비전'에 ▲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의 상생공영 ▲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 ▲동북아 평화번영 토대구축 ▲적극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 등 7대 목표가 설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가 빠졌다고 강조했다.
즉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골자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로 이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북한주민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논리다.

 그는 '왜 한나라당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에 대한 분석에서 "전 세계가 북한의 자유화를 중시하는데도 이를 배제한 것은 북한 김정일이 무섭고 북이 한나라당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한 것"이라며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은 핵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야지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 술 마시고 박수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러나 "속단은 어려우나 상황적 판단으로 볼 때 김정일은 잔 꽤가 많고 영리해 국민 지지율 10% 대의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내년 2월이면 떠날 사람과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는 대선 득표전략이 아니라 득실전략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또 북의 '방송·신문을 개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좌파정권을 뺨치는 내용이자 북한의 선전선동을 허가하는 것으로 한총련이나 386세력들이 할 내용인데, 이것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적행위며, 핵 폐기와 관계없이 금강산 관광개발, 개성공단 지원은 김정일에게 걱정하지 말고 핵을 만들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미·북 관계진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북 관계가 급진전되려면 8, 9월내에 미 조야에 만족할 정도로 핵 불용화와 폐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경파들이)벌떼처럼 일어난다" 며 "김정일 또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며 해결하는 척 하면서 시간만 끌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속이려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특위가 '한반도 평화 비전' 정책을 내놓게 된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개인적 측면으로 내다봤다.

 즉 정 의원 개인의 상황적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력과 당 내 경선과 관련한 기회주의적 포착, 그리고 대공전문가로서의 첩보의 과신 등 상황판단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와 동일한 주제로 10시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21C 율곡포럼에는 향군 원로·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안보교수와 시·도회장,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