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 John F. Kennedy가 남긴 명언입니다.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왜 해군력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한 지를 해군력의 유용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양력과 해군력의 의미

 해군력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흔히 사용되는 해양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해군력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양력은 해양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의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으로서 국가이익이나 목표와 국가정책 추구를 위해 필요한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한은 “해군력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제해권과 국부와 국위를 창출하기 위한 해양무역, 해외식민지, 해외시장 확보능력 등을 종합한 국가의 능력으로 해군력과 통상, 해운을 포함하여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국민을 위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해군력이란 국가목표달성과 국가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전ㆍ평시 해군작전수행을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전력으로서 해군에 소속 및 통제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즉, 해양에서 무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함정(해상ㆍ해중), 항공기, 인원(해군ㆍ해병대)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육상기지 및 시설, 참모조직 등이 해군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해군력의 유용성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가장 큰 전력
 해군력은 융통성이 큰 전력입니다. 함정은 하루 1,000 ~ 1,300km를 이동할 수 있어 전개와 철수가 용이하고 우회기동, 측후방 타격작전 수행에 적합합니다. 또한 전장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임무에 유연하게 적응이 가능하고 부대의 규모를 임무에 적합하게 단일 함 또는 함대 규모로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해중‧항공의 입체작전과 장기간의 원거리 작전수행이 가능합니다.

 위기관리에 가장 적합한 전력
 해군력은 기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기지역에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위기통제가 용이합니다. 또한 함정에 항공기, 상륙군 등을 탑재하고 해상에서 시위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대외정책 지원에 가장 적합한 전력
 해군력은 국가의 의지와 위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군함은 그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가영토의 일부분으로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국가의 힘과 의지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안보협력에 가장 적합한 전력으로 제한된 함정으로도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항구 방문 등을 통하여 관계 개선, 우호, 친선, 유대강화 등에 기여하고 문화, 역사, 전통 등을 홍보할 수 있어 국위선양에도 기여합니다.

 국민생활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
 해군력은 항상 국민 곁에서 국민생활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첫째, 국가생존과 번영의 젖줄인 해상교통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운송될 만큼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해상수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석유는 걸프만에서 한국까지 약 6,500km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습니다.
 둘째, 해양질서 유지와 해양개발 보호의 봉사자 역할을 합니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불법 테러와 해적활동, 밀수선의 밀입국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심해저 탐사장비, 플랫폼, 시추장비 등 해양자원 개발시설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고용을 촉진시키는 국가경제의 활력소이며 기술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군함은 그 자체가 보일러, 전기배선, 엔진 등의 기계는 물론 컴퓨터 등 각종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기술 집합소이며, 조선소를 비롯한 해군용 장비의 생산, 의장업체 등에 근로 고용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넷째,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어선 납치 예방, 어로활동 보장과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활동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저시정, 악천후 시 어선들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해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군력은 결코 군사부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유용한 전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며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해안선 및 유‧무인도서와 함께 EEZ, 대륙붕을 포함하면 육지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해양영토 역시 해양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입니다. 세계 1위의 조선능력을 자랑하는 우수한 기술자원들도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다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터전이 되어왔고 인류의 미래 역시 바다 위에 설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바다를 잃어버려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도를 거꾸로 놓고 육지에서 바다가 아닌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해군력 증강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 건설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konas)

 정성엽(해군본부 공보과장, 해군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