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김 장관이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적용 차원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지시했으며, 이는 대검과 광주지검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전달됐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면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매장 측이 시위대의 압력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준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접 검찰에 고소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판매를 못 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한·미 FTA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으며, 특히 시위에 가담한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사법처리 대상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민주노동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법 경시 풍조는 정부가 방조했다"며, 김 장관의 지시가 “도를 넘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이 “롯데마트(매장)가 한미 FTA 범국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해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은, "범국본 회원을 마치 조직폭력배인양 치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