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는 23일 논평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매장에 쇠똥을 뿌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회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환영을 표했다.

 ‘선개추’는 “법무부가 늦게나마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김성호 법무장관의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발표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점점 만연해지고 있는 법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온갖 불법을 서슴치 않는 일부 불순·과격 시민단체들에게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법의 원칙을 재차 일깨워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범국본은 이번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과격행동을 보여왔고, 마치 자신들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수호의 선두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반(反)국가적이고 사회혼란 선동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진 ‘선개추’는, 선언문에서 “정부가 좌파적이고 결과적 평등화를 추구하는 사고로 나라를 운영해 온 결과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온갖 이해집단의 큰 목소리만 난무하고 불법시위는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