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불법기념비 철거 ‘차일피일’
“사회적 파장 우려돼 쉽지 않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 불법 촛불기념비가 종로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건립 2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측은 ‘말 바꾸기’로 상황모면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독립신문>은 촛불기념비가 처음 건립될 당시부터 종로구청에 “불법시설물이므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종로구청측은 “곧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계속 되풀이 해왔다.
8월 12일 <독립신문>이 종로구청장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자 박성구 비서실장은 “구청장님이 지금 바쁘신데 그 문제(촛불기념비)는 내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답변해줄 수 있다”면서 과태료부과 후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강제철거에 돌입하겠다는 종로구청측의 입장을 밝혔었다.
박 실장은 이날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념비가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적법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불법 시설물임에도 방치하면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다음주 초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강제철거를 시도하면 관련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자제하고 있는데, 형사고발 후에도 철거하지 않는다면 경찰측과 협력해 강제철거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박 실장은 28일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8일)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범대위측에 보냈고 다음달 초에 과태료를 한 번 더 발부할 예정이며 형사고발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왜 예정대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쯤(8월 넷째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철거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의 담당자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인데 범대위측에서 반응이 없다.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진전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형사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에서 저항이 심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갑자기 강제철거 했다가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시위를 하면 큰 일”이라면서 “모든 게 법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직원들이 특근해가면서 건립을 막았지만 (범대위측에서)물리적으로 재건립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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