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의혹을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한바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미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현금이 북한정권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북한의 소비재 생산을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자재를 받는 대가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면,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닉쉬 박사는 한국 정부의 비밀 송금이 당시 북한이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도와줬고 금강산 관광 대가로 남측이 주는 현금도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닉쉬 박사는 기본적으로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경우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경공업 원자재를 대고,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갚는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사업 초기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 중에 현금 대신에 현물로 북측에 관광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또 이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대북 퍼주기' 비판론 제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퍼주는 것인지 여부는 물물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간을 맞춰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남한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때에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이 그 대가로 보낼 광물을 약속대로 보내지 않거나 언제 보낼지가 분명치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 공산권 국가들간에 물물교환 무역이 이뤄졌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을 상기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될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사업은 한국이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경공업 원자재를 금년 11월말까지 모두 북한에 보내기로 한 반면, 북한은 8천만 달러의 3%만 올해 안으로 광물로 갚고 나머지는 15년 동안 갚아나가기로 지난 7일 남북간에 합의했다.

 정부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따라 경공업 원자재 제1항차분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이며 25일 오후 1시께 인천항 제1부두를 출항하게 되며 이후 섬유, 신발, 비누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95개를 올해 11월 말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북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라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주는 대가로 남측은 지하자원을 제공받게 된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검덕, 룡양, 대흥 3개 북측지역 광산에 대한 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다음달 7~11일 북측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ㆍ13합의에 따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 가운데 마지막 선적분을 실은 배가 29일 출항한다고 밝혔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