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7월 4일 채택한 새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대북정책의 기본개념

   가. 대북정책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북한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분단된 한 부분으로 통일의 대상이며 그 주민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으로 압박과 기아로부터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나.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본개념은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제거하여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 둘째,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하에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추가하여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주민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는 유리한 안보환경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동시적 이어야하지 순위가 바뀌거나, 첫째목표와 상충되면 통일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안보가 위험해 질 수 있다.

 2.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가. 북한의 핵은 운반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최고/최대의 위협이다. 핵무기는 오직 핵무기로만 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북한 핵은 반드시 완전 폐기/제거해야 한다.

   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화학, 생물학)와 제주도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탄도 미사일, 세계 최대규모의 특수전부대, DMZ에 전개하여 서울/수도권을 사정 거리에 두고 있는 다량의 대구경포, 우리의 모든 항만을 봉쇄할 수 있는 기뢰 및 잠수함, 이러한 전력들은 남북한의 국력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 능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위협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비대칭전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다. 우리는 미-북 간의 핵문제 협상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핵만이 위협인양,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다.

 3.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며 군사적 위협 감소/제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주민의 인권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통일기반조성 순이 되어야 한다.

   나.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경제협력, 교류, 원조 또는 인도적 지원 시, 전력증강에 전용 가능한 외화(미화, 유로화 등)가 아닌 현물 또는 한국 내에서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결재수단으로 지불해야 한다(서독의 경우 참고). 김대중 정권이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하고, 이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류협력 명목으로 지불한 외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등 전력증강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협력, 원조는 군사적 위협의 감소/제거를 위한 조건부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라. 인도적 지원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등 인도적 상호주의 원칙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한 평가

   가. 과거 10년간 소위 햇빛정책을 통하여 일방적인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은 개혁·개방 대신 핵 무장을 하였고, 미사일 등 공세전력을 대폭 증강함으로서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이미 북한의 개혁·개방도, 국가 안보도 실패한 햇볕정책을 표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북정책은 안보정책인 동시에 통일정책이다. 대북안보정책은 북핵폐기를 비롯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한국이 감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시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방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없이 이를 가정으로만 언급하고 대북 개방, 교류, 협력, 대규모 지원 등을 상호주의원칙의 명시도 없이 나열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여건조성을 위한 수단일뿐 어떻게 자유통일을 달성한 것인가 하는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 주종이 전도된 셈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은 이후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안보구도의 일대변환적 사건이다. 따라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군사적 위협의 제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이 조건 달성방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자유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고, 북한의 군사능력과 대남전략을 포함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성찰도 없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있다하여, 마치 모든 위협을 초월한 듯한 환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벤트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 퍼주기로 일관된 햇볕정책과 경제실패에 실망하여,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한나라당은 우리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램이 대북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민심을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라.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비전' 발표로, 북한에게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없이도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한국과 중국의 조건없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으로 대북 핵폐기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는 한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현재보다 더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갖도록 하였다.

   마.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비전'을 백지화하고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공당으로서 합당한 대북정책을 상기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세우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