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계지역연구소(GIGA) 산하 아시아연구소(IAS) 패트릭 커너(Patrick Kollner, 사진) 박사는 최근 6자회담과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모든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등 포괄적인 안전보장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커너 박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체제안전보장을 약속받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핵을 포기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해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6자회담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한 것은 긍정적인 조짐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남한의 중유제공을 확인하고서야 조치에 들어갔음을 상기하고 "북한 영변 핵 시설 폐쇄 조치는 6자회담 2.13 합의의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북한의 핵 폐기까지는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진전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북한에게 있어 반대급부를 받고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며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과 핵무기 등을 모두 포기할 것인지 여부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가 한 번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면 그것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말해 북한이 핵 포기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췄다.

 커너 박사는 핵 문제해결과 관련해 "북한과의 어떤 사소한 마찰로도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은 북한 문제가 이라크 문제나 다른 외교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2008년 말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어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으로는 예상치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함정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내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