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사업상의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니면 여행을 자제하고 긴급이유가 아니면 귀국을 권하는 여행위험등급 3등급 국가였으나 국가가 여행의 자유를 직접 통제할 수있는 위험수위까지 지정되지는 않았다.

 당국의 여행위험 경고 국가 등급은 총 4개 등급이며 이중 김선일씨가 납치살해 된 이라크와 한국어부들이 피랍된 소말리아는 일찌감치 여행 금지국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4등급 국가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은 오늘에야 비로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번의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으로, 아프간 피랍 직후 돌았던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랍자들이 억지로 불법적 방법을 통해 아프간에 입국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님이 반증되었다.

▲ 인터넷에 돌고 있는 피랍자 관련 루머의 사례. 루머의 폭주로 탈레반의 범죄행위가 묻히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네이버 지식인)

 루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월 분당 샘물교회에서 봉사활동과 선교활동 명목으로 3회의 아프가니스탄행 계획을 세웠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알아챈 후 샘물교회 측에 ‘준전쟁지역이므로 위험하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피랍된 사람들과 교회 측이 이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통상부가 피랍자들이 예약한 비행기 표를 강제취소했고 교회 측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는 한편 다시 비행기 표를 끊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이들에게 경고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때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샘물교회 측에 20여 차례 경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랍자 일행은 결국 서남아시아 3개국을 돌아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 이들의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안 외교통상부는 전용기를 보내 귀국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들은 또 거부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다시 경고했지만 샘물교회와 피랍자들은 오히려 유서까지 미리 남길테니 걱정말라며 외교통상부의 간섭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루머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는 분노가 들끓었고 지금까지 납치 사건의 책임이 오로지 피랍자들에게만 있다는 논리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탈레반의 범죄는 묻히는 경향마저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프리존 뉴스>는 외교통상부 공보팀에 그 루머의 내용을 알려주며 그 진위를 물었다. 

 이에 공보팀 윤승서 서기관은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다. 윤 서기관은 “지금까지 해외여행과 관련해 출국을 금지하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여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아프간 여행에 대한 직접적, 법적제한은 이번의 여행금지국 지정으로 비로소 발효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가 실제로 여행객들에게 한 조치는 공문발송이 한계였다.

 따라서 정부가 피랍자들이 피랍되기전 항공권을 강제 취소하고 전용기까지 보내어 제지했다는 식의 루머는 이번 조치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작년 '인터콥'이라는 이벤트성 종교단체가 중고생 1000여명을 동원 아프간의 카불 한복판에 서 선교행사를 시도할때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고 선발대들을 전용기를 파견해 귀국시키는 소동이 있었으나, 이는 ISAF와 아프간 정부의 요구로 이루어진 '특별케이스'로 지금돌고 있는 루머는 이것이 와전된 것이다.

 이번의 아프간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적 강제성이 작용된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6∼7일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부터 여행금지국 방문 및 체류허가를 위한 행정안내를 시작했고 가능한 조속히 허가 절차를 완료해 허가되지 않은 분들은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허가기준에 대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며 "예외 허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