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의 공식발언인데··· 약속지키는지 두고봅시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회장단이 어제(6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가 강재섭 대표를 만났다. 지난달 4일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위원장 정형근 최고위원)가 발표한 新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 내지는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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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군원로들이 한나라당에 전달하고자하는 대북 안보정책의 기조와 원칙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을 방조하는 행위 불가 원칙, 둘째, 선(先) 핵폐기 후(後) 지원의 원칙, 셋째, '선군정치'를 돕는 재정지원 불가, 넷째, 대북지원 상호주의의, 다섯째, 남한 내 친북좌경화 세력 확산 방지, 여섯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강화, 일곱째, '남북기본합의서' 준수와 '햇볕정책' 불가의 원칙이다.
박세직 향군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강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이상은 6.25전쟁, 월남전 참전 용사와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았던 고위직 인사들의 안보관을 반영한 것이며, 대학교수와 안보 전문가들의 '국가안보관’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나라당의) 안보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북한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원칙에 철두철미해 남한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기만하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퍼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매하고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은 햇볕정책이나 포풀리즘에 영합하려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공조와 협력을 얻어 안보를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향군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비전'의 내용이 100% 당론이 아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와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의 이 말은 한나라당 대변인실이 발표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장을 취재한 <코나스>기자가 확인한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이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을 차례로 방문한 향군 및 성우회 회장단은 오늘(7일) 오후에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인 이명박 후보를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박근혜 후보측에게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향군의 기본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래는 강 대표의 이날 발언을 한나라당에서 요약 발표한 것이다. 굳이 강 대표의 발언 요약문을 여기에 싣는 것은 그의 말이 앞으로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를 보기 위해서다. 그의 발언은 군원로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강 대표를 만난 군원로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현장에서 정치인들이 말을 쉽게 뒤집거나 식언(食言)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정치인' 강재섭 대표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걱정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한 원로는 "당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인데 믿읍시다.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봅시다"라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강 대표의 발언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는 9월 당론으로 확정될 한나라당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강 대표가 소신에서 한 발언인지 군원로들의 압박과 고언(苦言)을 순간적으로 피해보려는 면피용 발언이였는지는 그때에 확인 될 것이다.(konas)
강재섭 대표 : 향군의 입장과 제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금요일밤 토론에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대표로부터 한나라당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공격을 받았다. 선입관을 갖지 말아달라. 표를 의식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 생각만 번지르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하는게 더 큰 문제다.
말로만 자유민주체제를 강조하면서 지난 대선때 행동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기도 했다. 표가 보일때 기회주의적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작권 등 문제가 있을때 우익 단체와 함께 하다가도 중도 단체의 표를 의식해 집회에도 참석 안하지 않는가. 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학법, 전작권 등을 놓고 우익 단체가 데모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조금도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없다.
대남적화를 방조하는 행위가 안된다는 인식도 똑같다. '6.15공동선언'에 대해 한나라당 지지와 공개 선언을 요구하지만 안한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추구하고 노력한다는게 원칙이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한반도 최고위급 만남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돈이 왔다갔다 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에서 금과옥조로 인정할 수 없는 조항도 많다. 자주적 통일을 얘기하면서 국제 공조는 무시하고 민족만 강조했다. 북한이 추구하는 연방제로 가는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용어를 썼는데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선(先)핵폐기 후(後)지원도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 핵폐기가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됐을때 경제공동체를 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도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민과의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핵폐기를 유도하는 차원의 지원 그것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석방 등 협조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
선군정치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현금지원은 절대 안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원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상호주의도 기계적, 동시적 상호주의는 안되지만 북한도 상호호혜주의를 탄력있게 지켜야 한다.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2010년 전작권을 넘기는 것도 안된다고 방송 토론회에서 분명히 했다. 국중당도 우리와 같았다.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 안한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다. DJ와 노 대통령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 중에 한나라당을 반통일세력으로 모는 사람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뼈대는 유지해야 하나 50견 같은 것은 없애자는 것이다. 통일에 반대하고 전쟁을 원하는 세력으로 비쳐져선 안된다. NLL 지키는 것도 교범에 따라 지켜야 한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의견, 후보가 결정되면 상의해서 당론에 반영해 나가겠다.(2007, 8, 6 / 한나라당 대변인실)
코나스 편집실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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