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 세미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03년 군비통제 세미나가 27일 국방부 내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유보선(兪普善)국방부차관과 김국헌(金國憲·육군소장)국방부 군비통제관·황병무(黃炳茂·정치학 박사)국방대학교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황교수는 세미나에 앞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구돼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고려대 현인택(玄仁澤·정치외교학)교수의 사회로 육군사관학교 윤정원(尹丁原·정치사회학)교수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의도·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이어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교수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역할과 전망’, 숙명여대 홍규덕(洪圭德·정치외교학)교수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곧바로 진행돼 성과를 높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각종 방안은 앞으로 군비통제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비통제 세미나는 1991년부터 군비통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 및 군비통제정책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아래는 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탄도 미사일 수출 세계평화에 심각한 도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화생무기·탄도 미사일은 한반도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이다.

과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북한의 핵개발 위협은 최근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인과 이후의 핵활동 재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 핵실험 위협 등으로 더해지고 있으며 핵·화생무기와 대량살상용 탄두를 탑재 가능한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은 한반도,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중동지역을 비롯한 세계 도처로의 탄도 미사일 수출은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의 화생무기는 현재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비재래식 군사위협으로 남아 있다. 이는 이미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과다하게 실전 배치돼 있으며,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 비확산체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효과적 대북협상도 거의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의도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대외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내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소극적 목적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대외공세 모색, 대외열세 극복, 체제강화 모색, 체제위기 극복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재 비확산 국제 레짐(regime)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소하는 데 커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확산 국제 레짐의 한계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효과적인 양자 혹은 다자협상의 개최다.

그렇지만 이전에 북한이 각종 협상에 따른 합의내용들을 잘 준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명확하고도 강력한 집행력이 뒷받침되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제 레짐을 통해 최대한 대북 압력을 유도하는 가운데 각종 비확산 조약 혹은 협정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비대칭적 성격을 감안한 비대칭적 군비통제를 시도하되 대북 정치·경제·군사적 지렛대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대량살상무기 위협 시설 및 부대 등에 대한 유사시 정밀파괴 공격능력을 확보토록 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어능력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호 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유인 요인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유사시에는 신속히 개발해 상호 억제력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 북한체제·정권·최고지도자 등의 변화를 통해 온전한 후속체제가 등장, 작동하도록 하는 북한체제 이행방안이 구상되고 작동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윤정원 교수>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핵심의 장’

제1차 6자회담에 이은 후속회담의 성사 여부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입장을 어떻게 좁혀 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차기 회담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핵계획을 폐기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불가침 협정은 국내적 제약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다자틀 내에서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문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부시 정부의 강경한 대북 압살정책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불가침조약 대신 다자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2차 6자회담에 참여할 용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은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변수로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한이 주를 이루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핵문제의 종결적 해결은 정치·경제, 그리고 안보상 모든 현안문제의 포괄적 타결을 필요로 한다. 만일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된다면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다루는 장이었다면 향후 북핵문제 향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자회담 참가국 외에 일본·러시아도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이 우리의 이해를 떠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좌우될 것인지, 아니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틀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핵문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한국이고, 또 문제해결시 상당부분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한국인 이상 철저히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야무진 접근을 해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참여국가들의 건설적 역할 여부다. 회담 참여국가가 많을수록 합의가 존중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를 얻는 과정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것이 상식이다.

6자회담의 성공 여부는 여하히 참여국들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 조율된 목소리로 북한에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느냐다. 결국 굳건한 한·미·일 공조가 6자회담에 있어 조율된 목소리를 형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군비통제는 목적아닌 안보강화를 위한 수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미국이 9·11테러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비확산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PSI는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는 비확산 레짐이며 유엔의 권역 밖에서 미국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중국·러시아 등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PSI의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PSI를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원치 않는 군비통제정책들을 과감히 파기하거나 이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군비통제의 예상되는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적 선택의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적극적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효율적 군비통제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필수적 요소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정책은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적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 담당자들은 국제군비통제체제가 미국의 주도 하에 미국이 선택한 동맹국들의 이익을 함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급속히 움직여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정책은 이라크 전쟁에서 익히 경험했듯이 항상 동맹국 간의 갈등을 수반하게 마련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동맹국들 간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의 미래에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성을 배가시키도록 권장해야 하며, 특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들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핵 테러 활동에 전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제의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비통제는 전쟁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군비통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기의 감소가 반드시 안보를 증가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군비통제의 결과를 평화의 척도로 간주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다.

군비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

또한 군비통제는 독립적으로 고려되기보다 동맹들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실험이나 확산방지구상을 비확산의 원칙을 파기하는 무리한 시도로 단정짓기보다 테러리스트들이나 적대국들로부터 받을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위 ‘피해최소화전략’(Damage Limita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국이 소형 핵을 개발하는 행위가 북한이나 이란을 더욱 자극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형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이들 확산에 대한 공개적 의지를 갖고 있는 불량국가들이 자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현 부시 행정부의 생각이다.

결국 한국의 군비통제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본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이해와 배려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동맹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홍규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