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국내외 언론들이 연일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고, 회담 자체에 대해서만은 찬성여론이 높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분단국 정상 간의 회담이니만치 분명 국가적 대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임기 6개월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정상회담을 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첫째, 정상회담의 성격 문제이다.
 회담의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은 2000년 정상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우리 돈 5억 달러를 착복했다. 그러고도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의 약속을 그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로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김정일은 북한주민 300만 명을 굶겨죽이면서 김일성무덤궁전을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를 개발한 7,000만 민족의 철천지원수다. 더구나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전용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핵무장을 추진했다. 이제는 핵무기로 한국의 생존은 물론 세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여 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내세우며 군사력 증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야욕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위험인물이다.

 또한 김정일은 평양시민(북한주민 2300만 명의 10%) 일부를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1972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된 뒤 대남정책을 총괄하면서 각종 테러를 직접 지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초기에 통일전선부를 조직하고 부장 임무를 수행했으며, 1994년부터는 국방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 1999년의 연평해전, 2001년 북한상선 영해침범, 2002년 서해교전 등 반민족적 만행이 모두 김정일의 책임 하에 자행됐다. 이 때문에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테러국의 수괴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를 만나서 민족의 장래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일까. 설상가상 우리 대통령도 겨우 10~20%대의 국민 지지만 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얼 합의한들 국민의 지지가 뒤따르겠는가. 민족이 염원하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애초부터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런데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개최시기의 부적절성 문제이다.
 야당에서는 벌써 대선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정보에 어두운 필자도 지난 5월 30일자 <코나스> 지면에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정상회담의 낌새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 7월 4일에 신(新)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당론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한반도 평화비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가 8월 중에 대선용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형근 의원이 7월 19일에 재향군인회 안보정책자문위원들에게 신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애걸한 이유를 이제 알만하다. 국정원 출신인 그는 이날 정상회담 추진 정보가 있음을 자문위원들에게 밝혔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 합의할 사항도 상호 마땅치 않고, 설사 합의한다고 해도 다음 정부에서 실천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음정부에 괜한 부담만 주게 된다는 점에서 8월 말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

 김정일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남북회담 등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다. 북한은 2·13합의와 9·19선언에 따라 곧 핵 프로그램 목록신고와 핵무기 폐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핵 포기는 곧 정권의 포기' 임을 감안할 때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다. 위기 탈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의 분위기로는 금년 12월 남한의 대선에서 친북좌파의 재집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년초부터 한국의 내정간섭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불구름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차례 노골적 위협을 가해 왔다. 대선을 4개월 앞둔 이 때 정상회담 카드를 내놓은 것도 남한의 대선판도를 흔들어 북한에게 유리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 분명하다.

 셋째, 회담 추진과정의 불합리성이다.
 추진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편의 코미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시간·장소·주제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도 없이 만나자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합의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을 만나는 것이 뭐가 그리도 시급하고 대단한 일인가. 국민이 심한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이뤄진 정상회담은 남한의 국정원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간의 물밑 접촉으로  성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전선부는 북한 노동당의 한반도 적화통일 정책을 제1선에서 수행하는 부서이다. 대남적화통일의 수장과의 합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격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또 우리의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곳인데 그 수장이 주적(主敵)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이 방문하고 있다. 이것도 난해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성사에 깊숙이 개입하여 5억 달러의 검은 돈을 북한에 몰래 송금한 전력이 있다. 이번만은 정부가 투명하게 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우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뒷돈 없이는 안 되는 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일이 서울로 답방할 차례다. 그런데 북한의 요청으로 국정원장이 평양에 두 번 다녀왔다. 그것도 8월 3일 서울에 복귀하여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8.4)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평양을 방문한 것이 더욱 우습다. 정상회담이란 중차대한 국가대사를 회담의제도 사전에 조율치 않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에 쫒기는 듯한 인상이다. 꼭 하급자가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평양으로 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의 준비접촉도 북한 지역인 개성에서 한다고 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북한의 선 제의로 회담이 성사되었다면 김정일의 특사가 서울로 와야 하고, 준비회의도 서울에서 열려야 마땅하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을 얕잡아 보면서 하급 국가로 취급하는 묘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차 정상회담은 성격, 개최시기, 추진과정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대통령이 적지(敵地)인 북한 평양을 연달아 두 번 방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더구나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핵무장을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