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NLL 조정도 함께 검토해 (남북이) 공생하면서 슬기롭게 풀지를 집중 연구해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하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며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화답한 건 NLL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 식의 분위기 잡기가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해, NLL 재설정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매국이다. 만에 하나라도 NLL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지난 2002년 서해에서의 북의 도발에 면죄부를 줌과 동시에 당시 장렬하게 전사한 서해 영웅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통일부 장관이 NLL에 대해 영토개념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그간 우리 정부가 NLL은 50여 년 동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 온 데다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혀 온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북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정부 각료가 한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이재정은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라.

                                               2007년 8월 13일
                                             자 유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