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또다시 대규모 ‘대북 퍼주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철도 육로 항만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최소 200억 달러(약 18조6380억 원)의 지원 약속을 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언론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 내용을 인용보도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한편, 소요재원 마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이 전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동안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남측이 부담해야 할 재원이 59조9천400여억 원(650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내용을 보면 ▶경의선 동해선 등 SOC 건설에 14조144억 원 ▶개성공단 사업에 13조6천640억 원 ▶금강산 관광 사업에 2조2천493억 원 ▶송변전 시설·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 지원에 10조37억 원 ▶북한 산업정상화 지원에 20조166억 원 등이 소요되는데,

 특히 이 돈 가운데 50.4%인 30조2천억 원, 즉 ‘남북경협지원 채권’ 발행(16조5천억 원)과 증세(13조7천억 원) 등은 사실상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군사비의 예산 전환(5조8천억 원)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2조8천억 원) ▶‘평화복권’ 발행(5천억 원) 등이 있으며, 이중 30% 이상은 민자 또는 외자 유치로 조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도 “결국 차기 정권과 국민이 결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나경원 대변인은 “60조라는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가 바로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그럴리 없다”며, 아울러 “이런 막대한 재산을 조달할 방안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나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것이며 내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북한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하면 후임이 거부 못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하며, “60조원짜리 어음을 발행하면 이는 결국 차기정권과 국민이 결제해야 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도 “대북 경제 지원은 나중의 문제”라며 “우선 핵이 없어지고 다음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그게 아니면 ‘선군(先軍)정치’를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