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난 달 7월 발행한 통계자료를 통해 경제성과와 치적을 앞세우자 시민단체가 이를 분석, 참여정부가 내세운 각종 경제성적표의 의미를 재해석해 분배, 평등지향적 경제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석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외)는 13일 오후 서울 원남동 자체 회의실에서 참여정부 경제치적 4년을 평가한 통계 자료(청와대, 4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학생 등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운영자들도 참석했다 ⓒkonas.net

 '한국경제 베일 벗기기 : 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아주대 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강석훈(성신여대), 최강식(연세대), 최창규(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 종합토론에서 현진권 교수가 발언하는 동안 강석훈 교수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nas.net

 강석훈 교수는 발제에서 참여정부가 자랑스럽게 제시한 경제적 수치인 『종합주가 지수 2003년 500선에서 현재 1800선 돌파, 수출 세계 11번째 3000억 달러 돌파, 경상수지 4년 간 612억 달러 흑자, 외환보유액 2,439억 달러로 2배 증가, 경제성장률 4년 간 평균 4.3%로 OECD 30개 국 9위』는 지난 3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칭찬보다는 그에 대응하는 논리와 수치로 반박했다. "주가상승률은 세계평균수준의 상승률로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한 자산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하고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기업수익성 증대로 연결되어 주가가 상승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고 지적했다.

 수출은 참여정부 기간 중 수츨증가는 맞지만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비중 또한 선진국(37) 대비 개발도상국(63)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어 "경제성장률도 OECD 국가 중 9위 달성을 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4년 내내 세계 평균경제성장률(IMF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실제로 기간 중 한국 GDP의 세계 순위는 10위 수준에서 하락해 지난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고 세계은행 기준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1, 2년의 경제전망도 아시아 주요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평등지향적이고 분배지향적인 참여정부에서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는 참여정부 성적표의 중요한 항목"이라며 연도별 수치를 비교하고는 결국 "평등, 분배지향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경제성장률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소득분배의 악화로 나타났다" 고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이 가져온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적표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했다. 경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그리고 해외 부분이 유기적, 동태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각종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적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정작 알려주어야 할 것은 감추면서 수치로만 치적을 들이대는데 대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정부의 권위로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덮여지지 않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몇 개의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성과를 오도한 점도 있다 며 "경솔하게 주가를 치적으로 삼아 홍보함으로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조장하는데 기여해 정작 외국인은 차익실현을 한 후 다 빠지고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서 향후 애꿎은 서민의 피해만 예상된다" 고 조목조목 따졌다.

 최 교수는 이어 "방학이 끝나고 학교 앞 가게 간판을 보면 숱하게 간판이 바뀌어져 있다" 며, 자영업자가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이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정말로 잘 한줄 착각해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라면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며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 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를 수치로 제시하고는 "평등지향적이고 분배지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의 저하, 소득분배의 악화로 나타났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노동시장의 고용사정 역시 좋은 성적이 결코 아니다" 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현진권 교수도 정부가 발표한 수치 뒤에는 여러 가지 뒷 얘기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현 정부 초기에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분배가 되면 성장도 된다며 분배와 형평, 균형을 내세우는 등 감성적 측면이 있었다" 고 정부 정책에의 한계점을 지적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