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8월8일 합의 사실 발표 내용과 최근의 남북관계 흐름을 종합하여 볼 때 1) 남북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 밑 흥정이 진행되어 왔고, 2) 최근 2개월 간에는 8월말 회담 개최에 합의한 상태에서 북이 요구하는 회담 호응 반대급부를 놓고 흥정이 난항하는 가운데 북한이 거듭 몽니를 부렸으며, 3) 쌍방간에는 8월말 개최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한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측이 8월4일 평양을 두 번째 방문한 김만복 국정원장 편에 북측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회담개최 날짜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 부랴부랴 합의사실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번 회담도 아직 합의된 '의제'가 없다. 이에 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8일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 3) 군비통제, 4) 경제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지만 이것은 그의 일방적 희망일 뿐이다. 오히려 8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된 '공동발표문'의 내용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그것은 '6·15 선언'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따로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남쪽의 보수진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거기서는 '연방제' 통일 문제에 관한 합의가 그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8일 '공동발표문'의 내용은 이번에 열리는 평양회담은 '6·15 선언'의 문제 조항 ①항(통일원칙)과 ②항(통일방법) 가운데서 ①할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회담 의제의 주 메뉴가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애드벌룬을 열심히 띄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베이징 6자회담의 진전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핵 문제에 관하여 논의할 일이 사실은 없다. 6자회담은 새로운 교착이 시작되고 있다.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사이에서 양쪽 말을 상대편으로 롬겨 주는 것이 고작인데 지금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과 북한은 직접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그 같은 메신저 역할은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노 정권 쪽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다짐 받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말은 '비핵화'지만 실제로는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 '북핵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미국의 핵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을 소득으로 주장할 것이나 김정일의 그 같은 다짐은 오히려 핵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뿐이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김정일이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핵문제는 제켜 놓고 '우리민족끼리'를 명분으로 '자주'와 '죄세', '평화'와 '전쟁'문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의 화두가 '평화선언'이다. 김정일이 ①'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와 ②'핵의 완전포기 용의'를 천명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미-북 간의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그 방안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들을 논의·해결하기 위한 '4개국(남북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노무현 대통령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론했던 것을 역이용하여 북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을 요구함으로써 핵 포기를 무한정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4개국 정상회담'을 미국이 수락할 전망은 희박하다. 만의 하나, 미국이 '4개국 정상회담'을 수용하면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 후보군은 8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4개국 정상회담'을 열어서 거대한 '평화'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자신들은 '평화애호 세력'으로 분장하고 한나라당과 미국은 '전쟁도발 세력'으로 매도하는 선전·선동으로 12월 대선을 덮침으로써 "전쟁을 두려워하고 평영생활을 혐오"하는 300만명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농락하려 할 것이 틀림없다. 반면,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이를 통한 북핵 해결의 기회를 미국 때문에 잃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반미정서를 자극하여 제2의 '효순·미선 파동'으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북한으로 하여금 '4개국 정상회담'카드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대규모 경제협력일 수 있다. 노 정권은 과거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에 시도되었던 '땅과 평화의 교환'(Land for Peace)을 표절하여 '경협과 평화'(Economic Cooperation for Peace) 개념을 세일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 정권은 60조원(65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3단계 대북 경협 추진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가리켜 '북한판 마셜 계획'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셜 계획'이 아니고 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노 정권은 임기 중에 이미 국가채무액을 130조원에서 300조원으로 160조원(국민 1인당 320만원)이나 늘려 놓았다. 그런데 문제의 소위 '대북 마셜 계획'으로 60조원(국민 1인당 120만원)을 시루 안으로 쏟아 부으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북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이번 정상회담 전에 한 가지 기본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의 노 대통령이 문제의 경협 패키지를 제시하더라도 만약 12월 대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문제의 경협 패키지는 백지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혀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회담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새삼스럽게 의제가 새로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회담 의제는 이미 물 밑 흥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우려를 자아내는 일들이 없지 않다. 북한이 예민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던가 '서해 북방한계선' 같은 문제들이다. 그밖에도 노 대통령의 김일성 묘소 참배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이들 몇 가지 예민한 사안에 관하여 8월말 회담 성사를 위하여 남측이 북측에 양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패닉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과거의 경험률이라던가 최근의 '노무현 디스카운트 현상' 등은 물론 젊은 유권자 층의 보수화 등으로 인하여 정상회담이 현 정권 세력이 원하는 효과를 살생시키는 데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은 노 정권이 길정일의 북한과 공모·결탁하여 연출하려는 거대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기극은 이를 이용하려는 '범여권'에게 활명제가 아니라 독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konas)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