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연구학회'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공동주최로 17 일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동 4.1 9혁명기념도서관에서는 뉴라이트 학술단체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국가 정체성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의 쟁점은 지난 10여년 이어온 '햇볕정책'과 곧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적 국보법 폐지론자 조 국 서울대 교수는 "햇볕정책은 돈으로 평화를 산 것" 이라 말해 보수진영 토론자들에게 강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날 토론 주제는 크게 ▲국가 정체성 ▲대북정책 ▲남북 정상회담 등 3가지로 발제문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상황에 대해 좌파측 페널들의 정당화와 보수측 페널의 공격으로 일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치가 이루어 진것은 대북정책에 관한 토론이었으며 자연스럽게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어졌다.

 대북정책에 관해선 참석자 대부분은 큰 틀에서 햇볕정책 혹은 대북 포용정책이 현실적 방안이 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먼저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통일은 어떤 지점에서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 니라 통합으로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햇볕정책의 입장"이라며 "봉쇄ㆍ압박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햇볕정책의 성패는 북한인권의 개선 여부로 판단 해야 한다"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뿐만 아니라 서해교전이나 북핵문제에서 보듯 햇볕정책은 남북 간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에도 실패했다"며 "다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회의론에 대해 반박에 나선 이는 국보법 폐지론자로 알려진 조국 서울대 교수였다.

 조 교수는 "햇볕정책, 즉 대북경제지원은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으로 본다"며 "돈을 주는 방식과 절차의 투명성 등은 비판할 점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국력이 높아지고 북한에 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우위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 더 탄압받았다. 남한이 지금까지 대결정책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 햇볕정책 시행 이후 북한의 인권수준이 개선 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은 증가한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흡하지만 이 정도 개선을 이끌어 낸 것도 햇볕정책의 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책당국자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을 사야한다"며 "햇볕정책은 잘못된 계층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햇볕정책이 북한 체제 유지 등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4억5천만 달러를 들여 노벨평화상을 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 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햇볕정책이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인가?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 하지만 햇볕정책이 평화를 샀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도발할 수 없는 억지상태를 만드는 게 평화다." 라고 말하고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실제로 미국은 ‘넌 루가법안’(Nunn-Lugar)에 따라 러시아의 핵무기 해체 비용을 조달했다.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냐’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에 돈을 주고도 평화를 제대로 사지도 못했다는 증거”라며 강렬히 비판했다.

 역시 보수측 페널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의 경우엔 사실상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밝히며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주장은 동네 불량배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달래 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진영 학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에서도 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유호열 교수는 "북핵문제야 말로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 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핵문제를 담판짓고 비핵화공동선언을 파 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그 말은 회담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말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좌파측의 화법을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논리를 피력했다.

 이승환 민화협 집행위원장 역시 "지금 북한에 한국전쟁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 한다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에서 남북사이에 평화의제가 부활됐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되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옥임 교수와 김광동 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선언문이 나오든 기존의 평화선언 이상의 내용은 나올 것이 없다"며 "오히려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기존 선언 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비핵화, 핵폐기, 평화체제라는 단어에 미혹되지마라. 문제는 12월 19일 대선 후에도 그것이 지켜지는가에 있다." 라고 말해, 김정일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무용지물이 될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한편 중앙대 제성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진영의 학자로 숭실대 강경근 교수, 고려대 유효열 교수, 선문대 정옥임 교수,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 등이, 진보진영 학자로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 한성대 김귀옥 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승환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 '남남통합을 위한 보혁 대토론회'는 좌파측 단체들의 주최하에 열릴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