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관련 보고서를 펴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Marcus Noland) 박사는 한국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남한도 북한과의 거래나 지원에 있어 중국과 같이 보다 시장원칙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교수와 함께 펴낸‘북한의 대외경제관계’보고서는 북한의 국제거래가 지난 90년대 중반 극심한 기아 상황 이후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꼽았다.

그밖에도 북한이 남한과 중국의 투자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는데 특이점은 중국은 보다 시장 경제적 계약조건으로 북한과 거래를 늘리는 반면 남한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단순 지원 형태가 더 많다는 것이라고 일방적 지원내용을 꼬집었다.

놀란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내용'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거래는 전체 수출의 14%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최고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추정치도 있어 매우 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며, 불법거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거래에 대한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또 '마약밀매와 달러 위조' 등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위폐의 경우 북한이 화폐를 위조해 얻는 수익은 액면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마약과 관련해서는 제조가와 판매가 사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북한은 마약과 관련해서는 제조 뿐 아니라 운송까지 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지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강력한 제재 등으로 마약이나 위조화폐, 위조담배 제조 등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원' 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기를 원한다면 상업거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중국식 접근이 더 바람직해 북한의 경제자유화와 개혁으로 이끄는데 보다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본다" 며 "이에 비해 남한의 대북경제교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이나 지원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 상대적 비교평가를 했다.

또 '남한의 대북지원 등 대북경제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남한이 처한 문제는 중국에 비해 북한이 남한 경제에 병합될 것을 매우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한 당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두 남북협력 사업의 문제는 사실상 어떤 울타리 안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한의 여러 기업들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남한의 대북 경제교류 접근방식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등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심화와 북한의 핵문제 등과 관련한 함축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든 안하든 중국과 남한의 대북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엔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남한과 중국 정부의 행동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일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 대북 경제압박이 필요하다면 중국과 남한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