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북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선뜻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며 "분명한 점은 남한 정부와 유엔 역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국정부의 처사도 꼬집었다.

북한 탈북자들과 대북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빼고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와 미국정부, 심지어 유엔조차도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이들 국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할 경우 북한과의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한미 정부는 핵 협상 결과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북한이 핵 합의를 한다 해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절대로 합의를 지키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책략에 이용당하는 꼴" 이라며 "매일 수백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과 기아로 죽어갑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감안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과 미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북 핵 관련 6자회담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오히려 거대한 방해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는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빌클릴턴 행정부가 북의 함정에 빠졌던 것처럼 "당시 핵 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은 합의사항을 결코 지키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2007년 현재 미국은 또다시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고 있는 셈"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특히 유엔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며 "유엔은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