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에서 보수우파가 승리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최근 보수원로를 중심으로 한 우파 진영에서의 대선 정국의 주요화두는 단연 이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강연하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konas.net

22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2007년 대통령선거 예비등록후보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선 우선 첫 번째로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다.

이는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평화통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해 지금까지의 보수 당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보수진영의 진노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2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12월 대선에서 보수우파가 이길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의 주제강연을 통해 정체성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 면, 그리고 작은 정부론과 기업주의의 네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 송복 교수 ⓒkonas.net

송 명예교수는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이 바로 서기를 해야하고 이번 경선에서 차선을 하고 아름다운 승복으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박근혜 전 대표 모시기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한나라당의 최근 중도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중도는 언어 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행동상으로는 중도가 있을 수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즉 "중도는 도리에 맞추는, 상황에 맞춘다는 것으로 스스로가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해 좌가 되든 우가 되든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중도라 해서) 가운데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우파가 승리시 '좌파의 사회적 혼란 관리?' 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친북 좌파성향은 최대로 낮춰도 20퍼센트" 라며 "어쩔 수 없다. 인권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좋은 자유는 어리석을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안고 가야한다" 고 말했다. 통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의 부담과 더 많은 부작용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요 강연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정체성 분명히 해야 보수우파가 이긴다"

첫째는 反햇볕정책이다. 김대중이래 10년 햇볕은 이제는 거부하고 새로운 대국정책을 내놓아야한다. 햇볕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라간의 정책은 상호주의가 절대적이었다. 모든 역사 모든 국가가 상호주의를 표방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북에는 일방적으로 한 퍼주기였다. 북이 어떻게 하든 남은 북에 받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이 어떻게 하는가에 비위나 맞추고 눈치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번도 알 수 없다.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고 날자를 정한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지난 10여년의 결과 돌아온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다. 햇볕정책의 산물이고 김대중 노무현의 산물이다.

(한나라당은)분명히 반대하고 나서야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북정책)발표내용은 벌써 열린우리당보다 더했다. 국민의 65퍼센트가 반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바른 색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야"

이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야한다. 복지와 성장은 이분법적 개념이지만 성장을 하면 복지가 따라온다. 하지만 복지를 먼저 하면 성장이 따라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은 지난 5년 동안 세계평균 성장보다 밑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고도성장을 지향한다.

얼마 전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앞선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것 없이  최우선 과제는 고도경제성장을 내세운다. 스웨덴은 67퍼센트, 뉴질랜드는 65퍼센트, 독일은 63퍼센트다. 그런데 우리는 58퍼센트가 고도성장을 말한다. 우리보다 4배 잘사는 나라 사람도 성장을 앞세운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 '성장이 다가 아니다' 하면서 복지정책을 나타냈다. 우리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6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해야하는데 지금 4퍼센트 성장에 그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은 성장을 분명히 내세워야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으로 나가야 한다.

"작은 정부 지향해야"

우리사회는 운동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와 진보파로 나뉘었다. 보수의 반대는 사회주의다. 진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보수파냐 좌파, 사회주의 구분을 하는 잣대는 자유냐 평등 이냐다. 자유지향은 보수고 평등은 좌파였다. 성장은 자유지향에서 나오고 성장은 반드시 자유경쟁이다. 자유경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모가 작은 정부여야 한다. 큰 정부는 막스이론에서 나온 사회주위 개념이다.

우리정부 큰 정부가 되고 말았다. 가장 무능한 정권의 표시가 공무원 수를 증대하는 것이다. 수를 늘여서 국민세금 많이 내게 한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커진 것이다. 장·차관급 수로 봐도 김영삼 정부 109명, 김대중 정부 127명, 노무현 정부 150명이다.  부서 수가 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규제가 늘어 민간활동영역을 울타리로 막아 활동을 조여 매는 것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무원 수를 줄여서 작은 정부를 추구해 인구비례로 나가야된다. 영국이 그렇고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도 공무원 수는 비슷하다. 일은 민간이 하는 것인데 일을 못하게 한다. 교육이 안되는 것은 교육부가 있어서고 문화관광분야가 떨어지는 것은 교육부가 있고 문광부가 있어서다.

"기업주의 지향을"

이제 우리사회는 농업중심에서 기업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시대는 끝났다. 기업에서 만들어 나가야한다. 우리 학생들이 자본주의를 물으면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로 돈이 노예를 만드는 사회'라고 하는데 돈이 기본이 되지 않는 사회가 없었다. 인간사회는 돈에 의해 종속되는 사회다. 조선시대 속담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돈이다. 고려, 조선 어느 시대 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외국인 투자가들 기업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성장지수가 잘되는가하는데 5인 이상 기업수로 따질 때 종업원수가 김영삼 정부와 지금이 같다. 해마다 10퍼센트 이상 늘어 가던게 지금 정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기업주의로 가야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표 떨어질까 봐서다.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는 당의 색깔, 후보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 첫 번째 정체성 확립이 보수우파 집권의 첫째 길이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