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핵(北核) 회담은 지리멸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8월 중순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의거한 '핵시설 폐쇄 및 신고 대상'에 영변 외 지역의 핵시설과 이미 재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 2단계 이행은 9월초로 예상되는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개발 야망에 비추어 북한이 영변 지역 이외의 이미 재처리한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 '불능화'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국내 일부 친북 학자를 제외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8월 중 한반도에 2개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 발표 및 연기(延期) 재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선출이다. 12월 대선(大選)으로 가는 길목에서 더욱 긴박한 정세 전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2-4일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격렬한 대남 정치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차기 정부 연기'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 북한은 "역적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4일 북한 평양방송은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중대 행사도, 북남 관계 발전과 통일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7년 1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 반동·보수 세력을 매장해야 한다"는 신년 사설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조선중앙방송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조선반도는 핵전쟁 불구름이 온다"고 했고, 5월 민주조선은 "이명박이 권력을 차지하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올 것은 뻔하다"고도 했다.

 한편 在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열리게 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이 합의한 평양 정상회담개최 합의문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회담이 열리면) 통일-평화분야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평양 정상회담 의제(議題)와 관련해 남한 내에서 일고 있던 의구심이 실제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과연 북한과 친북 세력이 말하는 "통일-평화 분야의 획기적 합의"란 무엇일까?
이미 김정일-노무현 정권 간 공개 합의된 평양회담 의제는 (1)한반도 평화 (2)민족 공동의 번영 (3)조국 통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핵문제는 사실상 의제에서 제외되었고,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의제로 사실상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이 우리 사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2일 느닷없이 통일부 정책보좌관 등 간부들이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관련 글은 NLL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통일부 및 청와대 盧 정권 핵심의 집요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이 8월말에서 갑자기 10월초로 연기된 것도 단순히 '수해(水害)' 때문이 아닌, NLL문제에 대한 합의 도달 실패 때문이었고, 결국 盧 정권이 이에 합의해줌으로써 10월초 회담 개최가 가능해진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 정권이 합의한 평양회담 의제 중 (1)「한반도 평화」 부분에는 '평화선언-평화체제 구축' 'NLL문제의 평화적 해결' 미명하에 모종의 NLL관련 양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2)「민족공동의 번영」 부분에는 '마샬 플랜'에 버금가는 '대규모 퍼주기 대북지원'이 포함될 것이며 (3)「조국 통일」 부분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 친북 좌파 세력들이 주창해 온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논의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 섞인 전망이다.

 대선 후보를 선출한 한나라당이 강한 對좌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등 향후 주요 국가현안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나간다면, 친북 좌파의 '먹잇감'이 되고 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