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용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수작(酬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통일부의 이재정(李在禎) 장관 심복들은 "더 이상 NLL 문제 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 동안 물 밑에서 ´남북정상회담´ 심부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의 이화영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NL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NLL 문제 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통일부의 주장은 매우 부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남북간에 언젠가 NLL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이야기는 지금의 상황에서 통일부가 나서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안에서 이 문제의 주관 부처는 당연히 국방부다. 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汎政府) 차원은 물론 사계(斯界)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심도 있고 투명하게 검토하고 그 같은 검토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통일부는 그 결론을 가지고 북한측과 논의하더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같은 국론의 수렴이 없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영일(寧日)이 없는 통일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 떠드는 것은 이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이 아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NLL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화영 의원의 주장은 무지(無知)와 무식(無識)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NLL 문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NLL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평화협정의 일부로, 그리고 평화협정의 최종 수순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평화협정´의 본질이다. 그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에는 오히려 적국(敵國)의 간자(間者)가 되어서 적국을 위하여 이 두 가지의(足跡)이 수 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간물(奸物)이 중국의 송(宋)나라 때의 간신(奸臣) 진회(秦檜)의 경우다. 이화영 의원의 주장은 그가 바로 진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진회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NLL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 같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진회의 손에 나라가 결딴나는 것을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도대체 이 나라 국가안보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방부, 그리고 군인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의 분발을 촉구한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