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군사회담, 중국 군비증강을 놓고 공방
日 방위상, 중국측에 군사비의 투명성을 요구
일본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반만에 30일 도쿄에서 열려 일중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하고 양국함정의 상호 친선방문을 하는 것을 합의했지만, 중국의 군비증강문제에서 양국의 의견이 충돌해 갈등이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고무라 마사히코 방위상은 중국의 차오강촨 국방부장을 향해 "주요 장비나 부대의 배치 등 공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 중국의 국방비 증대의 투명성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오 국방부장은 "대만 정세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그 때문에라도 국방비를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해를 요구했다.
그리고 국방비 증가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라고 설명하면서 "증가는 군인의 급여가 향상해, 제복을 갱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일본측 지적을 반박하면서, 중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무라 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3년 전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동 중국해 부근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과 중국이 올해 1월 인공위성 파괴 실험을 실시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2007년도 판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올해 약 3천4백72억 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가 증가했으며 이는 19년 사이에 17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미 일본의 방위비를 능가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해, 공군력의 증강을 문제삼고 중국 측에 군사비의 투명성을 요구해 왔다.
한편 고무라 방위상과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예측불허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양국의 긴급 연락체재인 ‘핫 라인’을 개설하기로 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와 중국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와 마치무라 외상과 연달아 회담하고 국교정상화 35 주년을 맞이해 양국간의 이해와 친선을 더 한층 도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후 자위대 부대를 시찰하는 등 5일간 일본에 머물다 9월2일 귀국할 예정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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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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