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미 국무성 후원 아래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관하는 Pacific Security Seminar 참가차 하와이를 다녀왔다. 특히 하와이 체류 중에는 오하우섬 중심부 산정 꼭대기에 위치한 미 태평양사령부(U.S. PACOM: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와 예하 태평양함대사령부(Pacific Fleet), PACOM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 (APCSS: Asia 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및 동서연구센터(East-West Center) 등을 방문하였다. 

  태평양사령부 방문중에는 Timothy J. Keating 미 태평양사령관(4성 장군, 해군제독)과 여기에 파견돼 있는 Gene B. Christy 대사(미 태평양사령관 외교고문)가 우리 일행(한국측 방문단장은 Patrick A. Linehan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장이었다)을 영접하고 30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미 태평양사령부측의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늦게나마 지면상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여기서는 미국측 인사들과의 대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Christy 대사와 기타의 미국측 인사들(이와 관련, 우리 일행은 8월 2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태평양사령부 상황실에서 워싱톤의 미국무부 韓國課 부과장 Maureen E. Cormack과 화상회의를 했다)은 지금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조약(1952.4)체제, 곧 WWⅡ 이후의 전후체제 하에서 살고 있으며, 지난 50여년 동안 이 지역에서 양자동맹(한․미 및 미․일 동맹)은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태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 동맹체제는 필요하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 번의 결정(한국군에 의한 전작권 단독행사체제로의 전환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현재 한미동맹이 21세기에 걸맞게 일부 변환(shift) 과정에 있으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 Framework의 모색이 시작된 것으로 현상황을 진단했다. 더불어 금년에 한미 FTA 체결로 동맹이 안보와 경제분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시체류자의 비자면제문제도 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eating 태평양사령관 역시 현재 한미동맹은 건강하며, 활동적이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큰 버팀목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무부의 미국측 관리들도 대체로 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 태평양사령관은 US PACOM의 임무는 침략억지, 지역안보협력 증대, 위기사태 대응, 전쟁 승리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안보증진과 평화적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테러리즘과 무기확산, 마약의 불법유통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2012년 4월 한국군에로의 전작권 환수 후 한미 양국군이 각기 작전통제를 하게 되지만, 종래의 전시증원(RSOI)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William Wesley 기획정책과장(예비역 대령)은 작전권 환수후 예하 제7함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것은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일본을 Key Allier로, 한국을 Focus for Major Combat Operations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현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특히 예하의 제3함대와 제7함대)는 해난구조 및 수색협력, 해상교통로 보호(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외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PSI 활동에도 적극 조직, 주도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한편 미국측 인사들은 6자회담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더라도 주한미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10월 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긴밀한 한미공조와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서 APCSS의 Alexandre Mansourov 박사(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나중에 미국에 이주, 귀화한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자였다.)는 미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본적으로 지지(불반대)하지만, 다음의 3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가지 원칙이란 다름 아니라 ① 투명성, ② 상호주의, ③ 긴밀한 한미공조 등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부분 원론적이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지만, 미국의 고위인사들로부터 직접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번 하와이 방문 중 지구표면의 1/2 이상을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 및 태평양함대사령부의 회의실에서 미국은 역시 전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는 유일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konas)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이 글의 출처는 '프리존'(http://www.freezone.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