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정국으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 및 미국과의 협의 부족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폐회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의 사전 조율, 미국과의 실무협의, 파병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추가파병 시기가 내년 4월15일의 17대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월 11일 내린 지침에 따라 공병·의료 등 기능중심 부대 파병안과 치안유지·재건지원을 위해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두가지 파병안을 토대로 국회동의안을 준비중이나 아직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국자들은 그동안 늦어도 12월 초까지 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명의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고, 미국과의 세부 협의 등 2~3개월의 파병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4월에 파병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국이 경색되면서 총선 이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들이 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30일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끝난 뒤 미국과 파병 장소·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빨라야 내년 초쯤 확정되고, 임시국회의를 통과한뒤 4월 총선 이후에나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 3일부터 북핵 2차 6자회담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로 하여금 ‘한국내 일정 때문에 파병문제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밝히고 미 행정부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11월 16~18일 도널드 럼즈펠드(Rumsfeld)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위한 실무 협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며 미국측도 협의를 시작하자는 등의 의사 표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