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제도

 북한은 헌법 제86조에서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 의무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 의무병제를 채택하여 모든 남자들을 군에 복무하도록하고 있다.

 북한군의 입대절차에 따르면 만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때 시․군 인민병원과 도 인민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키 150㎝, 체중 48㎏, 시력 0.8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화되자 1994년 8월부터 키 148㎝, 체중 43㎏, 시력 0.4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중 친가 6촌․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 특수분야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사회안전부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학생은 2학년 재학시 6개월간의 군부대 입소훈련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고등중학교 졸업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각급 행정단위 군사동원부의 초모(징집)통지에 따라 지상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종(병과)별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각기 2~3개월간 교육후 배치된다.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 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되며 6개월(공병하사관은 10개월)간의 교육후 하사관 결원시 보직과 동시에 진급한다.

 군관은 2~5년 이상 근무한 현역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선발하는데 강건종합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비행군관학교 등에서 양성되며 고급군관 양성 및 보수교육은 김일성종합군사대학 등 각종 군사대학이 담당한다.

 한편 여자들은 고등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식량난과 등으로 여성들의 군입대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하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였으며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하였다.

  2. 군대 복무

 군복무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기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① 강의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규율 등 ‘전투력강화 5대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인민군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훈련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 군대안의 일치단결 등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전투력강화 5대방침’과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은 가장 중시되는 인민군의 복무규율이 되고 있다. 군기 및 부대관리를 위해 동지심판, 경고, 권한정지, 출당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군대내의 주체적 혁명사상 확립을 강조하였고 경제사정 악화로 군이 경제건설현장에 대거 동원되면서부터는 ‘군민일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무중에는 규정상으로 연1회의 정기휴가(15일)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특별휴가(7~10일), 표창휴가(10~15일), 물자휴가(30일) 등이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기휴가는 1968년 미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이후 정세긴장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아 휴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10~13년간의 군복무중 1회 정도만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 결혼(군관 해당)이나 직계가족 사망시 실시하는 특별휴가는 사정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통지서가 지연 배달되고 휴가수속이 까다로워 사망후 20일이 지난 후에나 귀향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병의 경우 군관 1명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창휴가는 표창 또는 훈장 수여자에게 실시되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고위층 자제들이 뇌물을 주고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으며, 군부대 물자부족으로 고향지역의 특산물을 획득해오기 위한 물자휴가 역시 고위층 자제들이 쉽게 물품을 구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수시로 물자휴가를 보내주고 있어 대부분의 사병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인민군의 급여는 전시에는 평시의 2배 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전방근무시에는 1인당 군관 30%, 하전사 100%의 봉급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 자체영농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식조달에 애로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를 받게 되며 배경이 있거나 성분이 좋은 경우 대학진학이 허용되나 최근에는 농장, 탄광, 기업소 등에 집단적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군계급 구조

 북한군은 계급을 ‘군사칭호’로 호칭하고 있으며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군관급에는 좌급군관으로 대좌, 상좌, 중좌, 소좌, 위급군관으로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로 지칭되는 사관과 상등병, 전사로 지칭되는 일반병으로 구분되었으나 일반병의 경우 1998년 4월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세분화 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병사들이 입대후 상등병 계급으로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함에 따라 입대연수가 늦은 신참 상등병과 고참 상등병간에 문란해진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북한군 차수 이상 고위간부 현황을 보면 1992년 4월 13일 80회 생일을 앞두고 ‘대원수’로 추대된 김일성의 사망으로 ‘대원수’는 없는 상태이며, ‘원수’에는 김정일, 리을설이 있으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이며 리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구분하고 있고, ‘차수’에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 백학림, 최인덕, 김룡연 등 군부실세와 혁명1세대 등 13명이 포진하고 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내에는 노동당 조직과 노동당 외곽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이 군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내 노동당 조직은 6․25 전쟁 기간에 조직되기 시작하여1958년에 이르러 ‘인민군 당위원회’로 정식 조직이 완료되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에 군대내의 당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구성을 보면 중앙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총괄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가, 중대․소대 단위에는 당세포와 당분조가 구성되는데 이들 기구는 군지휘관과 정치간부 등이 참여하여 군내 사상교육 등 정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집행방향 등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체 기구이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그 지도밑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대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대열의 확대 강화, 군사사업의 당적 지도 강화, 당 군사노선 관철, 청년동맹의 조직 강화·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인민군 총정치국은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연대급 이상에는 정치위원을, 대대급 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군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군대내의 모든 교육계획, 명령서는 군지휘관에 이어 정치간부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정치간부들을 군지휘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정치․군사 이원화체제는 정치간부와 군지휘관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민군내에는 부대단위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 조직되어 있는데 청년동맹 조직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군대내의 비노동당원을 노동당의 지도아래 결속시켜 군인들의 사상통제와 군무수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계속) (konas)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