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사비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군사비중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비 등 군의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평균 45~50%까지를 전력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추이를 보면 1972년 이후의 군사비 구성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대화를 의식, 그들의 호전성을 감추기 위해 군사비를 인민경제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 은폐시킨데 기인한다.

 북한은 김일성사후 최고인민회의 미 개최로 예산규모 자체를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한 1999년 예산안에 의하면 세출총액은 북한 ‘원화’로 203억 8,172만원(93.9억 달러 상당)이며 그중 14.5%인 29억 5,535만원(13.6억 달러 상당)이 군사비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인 국방비외에 일부를 인민경제비 등에 은익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군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무기수출, 직영무기생산, 외화벌이 등 사업이익금을 군사비로 재투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군사비는 잠정적으로 총예산의 52%인 47.8억달러로 추정된다.

  6. 군수산업

 북한은 휴전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들을 건설해 오다가 특히 196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되자 더욱 군수산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노동당 산하의 제2경제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데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의 여러 군수공장들을 통해 총포, 함정, 항공기등 각종 군사장비 생산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수출입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군수공장외에 내각 소속의 민수공장에도 ‘군수직장’을 설치하여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하에 군복, 군화등 보급품을 비롯하여 소총 등 소화기와 군수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수공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 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터공장, 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1970년대부터 그 동안의 모방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군수산업의 확충에 치중하여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 화포, 공용화기 및 각종 탄약을 양산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주요 정밀 전자기기와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기의 대부분을 자급체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무기의 자체개발단계에 돌입하여 양적 확장만이 아닌 질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미사일의 탄두 및 추진기관의 독자적 설계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대부분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최신예 전투기인 MiG-29기를 조립생산하고 전방지역 배치시 수도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를 집중 생산하는 등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으나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증강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소형잠수함, AN-2기 등 기습침투장비 생산과 미사일, 화생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5월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화학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개의 생산공장, 4개의 연구시설, 6개의 저장시설 및 2,500~5,000톤으로 추정되는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병, 천연두 등 생물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자강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수공장은 현재 180여개소로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으며 ‘제000호 공장’으로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110여개소의 일반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즉각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군수제품의 수준은 서방권의 제품에 비해 가공정밀도가 낮으며 부품의 호환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1978년부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T-62전차를 생산하여 아랍 등의 분쟁지역에 수출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SCUD 및 노동미사일을 중동 및 서남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은 전자․통신 분야로서 1980년대부터 중․소제의 유무선 통신장비의 모방생산을 시도하여 연대급 이하 소부대용의 교환대 및 전화기, 저출력 무전기 등 재래식장비는 양산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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