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남북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경협모델' 토론회가 열렸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신조어를 확산시킨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이 첨석했다. ⓒkonas.net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 이사장 유세희)는 5일『남북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경협모델』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남북경협 10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경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을 구체화 하면서 남한의 대북투자 증대를 통한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제고가 의식적으로 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문의 대부분을 ‘개성공단’ 관련 부분에 할애한 양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북한의 경제난 완화 및 변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남북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임금·노동권 착취 등)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또다른 반쪽의 진실, 아니 보다 큰 진실이 있음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북한의 타 지역 임금보다 높고, 노동조건 역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북한 내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고, 취업청탁도 상당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개성드림’이란 말조차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법(法)이 개성공단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했다. “시범단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법은 아직도 옛날 법 그대로”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성사된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라며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말로 발표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는, 양 교수와는 달리 개성공단사업에 다소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혜대출”을 하고 있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며, “2006년 11월경 개성공단의 한 사업체가 남북협력기금 중 3억 원 정도를 유용했다”는 점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금강산사업에 대해서는 “남-북 냉전 시대의 종식을 가져왔다”는 등 긍정 평가 했다. 아울러 “금강산 사업은 개성공단과는 달리 북한주민 고용이 미미하기에 이해 관계자 집단이 형성돼 있지 않으며, 이는 북한 정권 교체시 금강산관광사업이 취소될 리스크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정부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비롯,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북한사업센터장,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참석했다.

 신지호 대표는 『한반도경제권 형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문에서, “한반도경제권은 무엇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히 해결된 환경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와함께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은 한국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 역시 발전도상국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한 연계비교우위의 실현”을 역설하며 그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이 굳이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임금과 물류비에서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영윤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지기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가 하면 동용승 팀장은 “중국산 대신 북한 농산물 공식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북한주민을 위한 민주화(인권 등) 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다. 북한전문 인터넷신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일리NK'도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