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으로, 종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1. 한미동맹(주한미군)과 미일동맹(주일미군)을 양대 축으로 동북아 안보질서 유지
- 북한의 대남전략 견제
- 북한의 WMD 개발 억지
-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2. 중동과 한반도 유사시 ‘동시개입-동시승리’ 곧 ‘윈-윈(win-win)’ 전략 견지
- 한반도에 첨단 군사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
- 중동 유사시에도 한반도 주둔 군사력 불변 원칙

3.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활성화되고 있는 자유민주체제 수호
- 이를 토대로 북한 붕괴 시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지  
- 이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토대로 중국의 한반도 개입 강력 억지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특히 구체적으로 2006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對한반도정책 특히 對北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1.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韓美동맹을 최악의 경우 ‘포기’도 각오하면서, 美日 동맹을 확대 강화하여 이에 대처
- 한반도에서 美 지상군 보다는 역내에 배치된 해공군 위주로 유사사태에 대응

2. 남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反美운동 확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3. 과거 북한에 대한 억지, 봉쇄, 제재 위주의 압박정책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개입-관여’(engagement)정책으로 선회
- 여기서, 'engagement'의 의미를 “포용”으로 해선 안 될 것.
- 'engagement'란 개입-관여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가능한 접촉을 확대, 이해(利害)관계를 통해 영향력(leverage)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4. “북한과는 전쟁은 물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북핵을 폐기하려면 교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에 따라, 부시행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새로운 형태의 ‘개입’과 ‘관여’를 통해 북핵 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놓여 있다.

5. 美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략목표는 ①北核 저지 ②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하다.
-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면서, 북한 체제의 취약성(곧 붕괴 가능성)을 고려, 북한 유사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북한 유사시, 균열에 처한 韓美공조보다는 美日동맹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한반도 사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