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발 로이터 통신은 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식 평화조약(PEACE TREATY)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식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과 회담중인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 그는 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식 평화조약(PEACE TREATY)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사진 출처 로이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노 대통령의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1953년 종전 이후 형성된 휴전협정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협정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초 독일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참가하기에 앞서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칭했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가전 연합뉴스를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 대표 언론들과 가진 그룹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내 북핵문제 해결을 자신하면서 김정일을 향해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재계 정상회의 연설에 앞서 백악관이 미리 배포한 연설 원고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신(新) 아.태 민주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북핵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작금의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온건파라 할 수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휘하의 플립 제리코 국무부 고문이 작성한 제리코 보고서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봄 부시대통령에게 제출된 제리코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북핵폐기와 교환조건으로 휴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제리코 보고서는 라이스 장관, 졸릭 국무부 부장관 뿐 만아니라 부시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고 4월 방미했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기했었다.

 그후 탕자쉬안 전 외교부장이 북한에 파견되었지만 김정일에게 거절당하자 제리코는 동년 6월 사임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이란의 HEU프로그램 문제등의 악재가 겹쳐 미국의 강경외교정책이 난항에 빠지자 제리코 보고서는 다시 빛을 보았고,12월부터 재개된 제5차 6자회담의 협의는 금년 1월의 파격적인 미북 베를린 회담으로 타개 되어 2·13합의로 연결되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언론 회동'에서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무기를 없애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향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라는 대전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단서를 남겼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10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노 대통령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저러한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 북 주도로 이루어지고있는 북핵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