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러고도 수신료 올려달라고?"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KBS(사장 정연주)의 시청료 인상요구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KBS 수신료 인상저지국민행동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KBS가 9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자체감사 조치결과’(06.11 ∼ 07.6)에 따르면, 해외 지국과 지방 방송국 등에서 113건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3건이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한 예산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KBS 광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조사에선 지난해 12월 여직원이 9억945만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KBS 국제팀은 원고료 부당지급으로 129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KBS의 시청료 인상 저지 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는 10일 논평을 내고, KBS가 자체 감사에도 불구하고 11억 이상의 누수는 평소 KBS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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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또 "민영 회사에서도 횡령이란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에게 준조세 격으로 걷어 가는 수신료로서 운영되는 KBS에 있어서의 예산 사용은 10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개 직원의 횡령이 9억 이상이 될 만큼 허술한 곳간 운영은 그야말로 수신료나 정부 지원으로 얼마든지 빈곳을 메울 수 있다는 안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KBS이사회에서도 수신료 인상안 검토시 이런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이사들이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의견을 통과시키는 등 KBS 인상안 처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일부 이사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적당한 조건’이라며 인상안 의결 강행을 주장하는 등 공영성 및 경영 합리화 등이 아니라 환경 조성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 반드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KBS 측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인상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KBS는 먼저 자신들의 터진 독부터 틀어막고 도려낼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 개선부터 선행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KBS가 경영회의를 열고 티브이 시청료를 일괄적으로 1,500원 인상안을 확정한데 이어 7월 9일에는 자체 임시 이사회까지 통과해 방송위에 수신료 승인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반대운동에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달 3일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한 KBS수신료인상저지국민행동(약칭 인상저지국민행동)을 발족했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 회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 반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국민을 외면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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