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6자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회담 장소는 중국 베이징(北京)이 유력하지만 스위스 제네바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참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 핵문제는 앞으로 더욱 국제적인 사안으로 다루어 질 전망이다.

당초 미국은 무조건적인 핵폐기를 주장했고 북한은 불가침조약이 전제되지 않은 핵폐기는 무장해제라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밑접촉을 통해 한·미·중·일·러는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면 북한의 안전보장을 문서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회담 이후 회담무용론을 제기해 온 북한도 김정일-우방궈(吳邦國) 면담 이후 2차회의 참가를 수락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2차회담의 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는 없다. 미국은 안전보장에 관한 한 유연함을 보이면서도 선(先) 핵폐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의 일괄타결 조건’ 하에 미국의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 외교관계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북 간의 ‘치킨 애그 논쟁’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 핵무기 폐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보다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안전보장을 해 주면 핵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수긍하기에는 두 차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우라늄탄 개발 등으로 북한은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다. 천신만고 끝에 6자회담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투명하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6자회담은 모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포기를 관철시켜야 한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처럼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로 구분하고 기술개발·생산·배치·판매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인 포기를 시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더라도 생화학무기·재래식무기 등의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제까지 큰 틀에서 연계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다자회담은 개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평가받는다. 그러나 2차회담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차회담을 서두르기보다 회담 개최 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실상의 합의를 도출해야만 공동합의문 없는 6자회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핵 해결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관련국 누구도 북한핵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를 대표해 북한 핵위기를 해결하려는 5개국 앞에서 북한이 과감히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후 북한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면 북한이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보장’이나 ‘체제보장’ 문서보다 더욱 값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신뢰는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지원과 북한 경제재건의 가장 확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정 원 본지 객원논설위원·세종대 석좌교수·국제정치학 kimjw02@sej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