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지 부시대통령의 종전선언 및 북한과의 평화협정 발언에 관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초청강연회에서 부시대통령의 저러한 제안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를 전제로 함을 못 박았다.

 또한 2,13합의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핵심은 9.19공동선언이라 밝히고, 비록 2.13합의가 영변핵시설 폐쇄로 북의 추가 플루토늄 확보는 막은것에 의미가 있으나 다음으로 중요한 도전은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단계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2008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어제 (1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 주최 포럼에 서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도 그대로 상통하는 것이다.

▲ 13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북핵폐기를 전제로 함을 재확인시켰다. ⓒkonas.net

 13일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의 초청으로,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특별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은 지난 50여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관계였으며, 앞으로도 지속될것이라는 정례적인 인사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히 6년 전 전세계는 9.11이라는 극단적 테러를 목도하고, 테러라는 위협을 강력히 인식하여 안보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면서, 한국 또한 그 테러의 아픔(예: 아프간 납치극)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 국제적인 테러문제가 그 안의 한.미 안보상황의 변화 이유임을 예시했다.

 또한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버시바우대사는 "이는 한국이 한반도에만 관심을 가지는게 아닌 글로벌 동맹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는 한미동맹이 거쳐온 과거와 지금까지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버시바우 대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이슈인 북핵폐기문제와 미 북 수교문제에 관해서 현재 IAEA를 비롯한 국제 핵문제 전문가팀들이 북에 가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이번 APEC회담에서의 부시대통령의 말을 인용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VID)가 이루어질 때만 미국이 저러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면서 모든것은 김정일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폐기와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생산은 중단되었으며, 2.13합의는 1단계가 완료되었고 2007년 말에는 2단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핵화까지는 먼길이 남았다고 말했다.

 동시에 비핵화를 위해 한미간의 공조와 한 목소리가 필요하나 한 미 양자사이에는 이견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솔직히 시인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먼저 김동성 KODEF 공동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평화협정을 맺는것을 원하는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미 북 관계 개선에서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버시바우대사는 9.19 공동선언을 기본으로 비핵화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정상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는 모두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평화체제는 없음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VID에 대한)북의 의지가 있어야 평화협정도 진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는 한국전쟁 종료를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 많은 구체적 규정을 따져야 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첨언도 덧붙였다.

 김 대표에 이어 유재건, 조성태 의원과 함깨 이 강연회에 참석한 김명자 의원은 북의 HEU(농축우라늄)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2.13합의의 애매모호함과 북은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버시바우 대사는 2.13 합의문은 일종의 '청사진'이며 북핵폐기와 관련해 전반적인 것을 담은 것은 9.19 공동선언문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조심스런 언어를 쓰겠다하면서 현재 2.13 합의 이행에 대해 '낙관적'이 아닌 고무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정정했다.

 그는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는 북이 더 이상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다음으로 중요한 도전은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단계"라고 분명히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우라늄, 관련장치포함)을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필수 단계"이고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2008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다가오는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전시작통권 이양 등의 결정이 변화 없음을 분명히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이 한국의 더 강력해진 군사력과 대외 지위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2012년에 전작권 이양이 완료되면 미군의 첩보력과 군수지원능력을 통한 미 해·공군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이양과 북핵해결은 곳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면서 5년내에 새 본부와 장비가 확충되면 별문제가 없고, 북핵문제가 2012년까지 해결되지 못한다 해도 전작권 이양 타임테이블은 바뀌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의 안보위험 상황 시 한반도 주둔 미군전력의 증강의지는 변함없다라는 멘트를 덧붙이긴 했으나, 그게 지상군의 증강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