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 간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세계속의 한국을 보는 국제적 맥락보다 이른바 북한식 '민족공조'에 휘둘려 남북한 관계에 종속되어 왔고 한해 수출입이 6천40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이 30억 달러밖에 되지 않은 북한 포용정책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군사협력체제에서 제외되는 등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내적으로는 갈등이 증폭되어왔다 고 송종환 명지대학교 초빙교수가 밝혔다.

 또 송 교수는 향후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은 "'빠른 통일'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정권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북한이 개방화와 개혁의 세계조류와 선진 한국에 끌려오도록 하는 견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면서 대북, 대내, 대외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유지식인선언이 주최한 제12차 심포지엄 ⓒkonas.net

 송 교수는 17일 오후 자유지식인선언이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한 12차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오는 10월 2일부터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8월 5일 회담개최 합의서에 비추어 볼 때 남북은 ▲'한반도 종전 합의' 발표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 전환논의 ▲대규모 경제지원 ▲연방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민족통일선언 채택'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국보법 폐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지식인이나 한나라당은 '논의하지 않아야 할 사항'과 '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전임 사장이 서명하면 후임사장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는 철부지 주장에 경고하고 집권 후 남북한간의 재 논의에 대비하는 준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대비책을 피력했다.

▲ 송종환 교수ⓒkonas.net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2007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 발제에서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각 당의 거론되는 후보들의 현 상황에서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 

 김 원장은 "2007년 대선후보 모두에게서 보이는 것은 체제인식과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유, 민주 등 인류보편사적 시각이나 대한민국 정통사적 시각 등이 결여되어 있다" 고 평했다.

 그는 후보들의 대북 정책을 평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은 전반적으로 변화된 북한을 전제로 그 이후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대북체제인식과 정책이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다른 후보들은 북 체제를 인정하고 함께 가겠다는 것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인식은 자유, 민주, 민족적 가치와도 상반되고 국제보편적인 객관적 인식과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순형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에서 보듯 다른 후보보다 가장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후보보다 원칙적이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김광동 원장 ⓒkonas.net

 다음은 이 날 발제자들의 발표문을 요약한 내용임.

 송종환, '대북 포용정책의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

 먼저 한국이 각종 교류ㆍ협력과 지원으로 북한을 포용하면 북한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던 좌파 정부의 10년간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은 남북한 긴장완화,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작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응수하였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 몰래 뒷돈을 주어 북한과 합의한 「6. 15 남북공동선언」의'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근거하여 좌파적 경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배경으로 반미친북 세력이 친북활동을 노골화하고 있고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되었다.

 변화하여야 할 북한은 변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한 한국은 체제위기를 우려할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일들이 파산한 대북포용정책의 현주소이다.

 좌파정부는 12월 대선국면을 바꾸기 위하여 10월 2∼4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평화선언’발표 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 전환, 수십조 원이 소요될 대규모 경제지원,「6. 15 남북공동선언」제2항 연방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민족통일선언’등 세 가지 내용을 합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 훈련 중단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합의가 포함된 선언을 발표한 후 범여권은 평화세력, 야당은 전쟁세력이라고 대비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다. 현 정부의 거짓 평화, 영토포기, 헌법파괴 행위에 대비하여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었던 지식인들은 노 정권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법률을 위배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다음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체의 합의를 않을 것과 김정일로부터 북한 핵 포기 확약을 받아낼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은 어떤 체제로든 빨리 통일하자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의‘빠른 통일’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정권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국제적 기준이며 대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새 정부는 남남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대북포용정책을 그만두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선진국에 진입시켜 북한이 개방화와 개혁의 세계 조류와 선진 한국에 끌려오도록 하는 대내외 및 대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김광동, '2007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평가'

 북한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유지되고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재야나 시민단체들이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대실패(great failure)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2007년 대선후보의 공통점은 북한 체제와 김정일 인식에 대해 자유, 민주 등 인류보편사적, 대한민국 정통사적 시각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각종 대북 구상, 평화 및 통일정책 합의와 관련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핵폐기 방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크게 양분된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의 일체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반면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모두 북한핵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이다.

 2007년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인식과 접근방식은 ⅰ)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본질적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ⅱ) 역대정부의‘형식’적이고‘관계유지’차원의 업적주의적 공명심에 의한 대북정책이 반복되고 있으며, ⅲ) 공세없는 방어적 태도와 가치부재적 통일방향과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북정책의 대실패를 경험하고도 모든 대선후보들이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수정 의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반문명적인 북한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지속에 협조하고 동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보수단체 대표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