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제안하나?”란 질문에 대해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평화체제는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비서실장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NLL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의제에는 저희가 희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희망하든 안하든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있다."며 "N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망 안 해도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먼저 평화협정 체결이 왜 문제인가부터 살펴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9월 7일)에서 북핵문제가 풀려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한 이후에 당사국(한·미·북·중)이 모여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핵, 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우라는 얘기”라고 말함으로서 북한 핵문제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남북한이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한·미연합군사령부(2012년에 해체예정)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상황은 미군이 철수해도 좋을 만큼 호전되어 있지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전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건수는 30여만 건에 달하고, 북한은 아직도 대남 무력적화 통일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제도 채택, 연평해전·서해교전 도발과 NLL재설정 주장, 2006년 탄도탄 발사와 지하핵실험 등이다. 지금 한국의 안보상황이 6·25전쟁 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한반도의 전쟁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의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실체도 없는 허망한 평화체제를 앞세우다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포함) 완전 폐기, 대남적화통일 정책의 포기, 선군정치제도 폐기가 완료된 이후에 종전이나 평화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필자의 7월2일자 코나스 칼럼 '평화협정 체결해선 안 된다' 참조).

 다음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문제다.
 NLL은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의 휴전으로 생긴 분명한 해상 휴전선이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NLL이남해역은 한국의 해상영토이다. 이런 기본개념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미 두 편의 칼럼 『서해북방한계선(NLL)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6월 4일)』, 『북방한계선(NLL)협상은 이적행위다(8월 20일)』에서 NLL은 남북간 협상의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분석하여 제시했다. 우리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유엔사에서 검토한 결과도 NLL 변경 또는 재설정은 남북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며,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남북 해상신뢰구축을 위해 우리 국방부에서 제안한 공동어로수역(NLL기준으로 남북 동일구역에 설정)과 통일부의 평화수역(해양평화공원 조성) 등도 군사적 충돌을 증가시킬 뿐이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공동어로수역(NLL이남해역에 설정)과 북한선박 해주항 직항로 개설 요구도 우리는 일체 수용할 수 없다.

 '공동어로수역'이나 '평화수역' 구상은 모두가 책상에서 만든 탁상공론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NLL해상에 나가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서북도서(백령도·연평도 등) 어민들과도 토의해 보라. 그리고 NLL남방해역에 가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실제로 운용이 가능한지 현장시범을 실시해 보라. 그래도 정부가 꼭 남북화해 차원에서 이 구상을 실천하고 싶다면 먼저 북측에 원산 앞바다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하는 게 낫다. 이 곳은 몇 년 전부터 중국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NLL재설정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국방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서는 뒷전이다. 그래서 국민은 너무 불안하다. 우리 국방부는 안보를 허무는 부서로 이미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큰 것만 예를 들자.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했다. 2005년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 침묵했다. 2006년에는 북한의 탄도탄발사·핵실험이 있을 때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에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와 연합사 해체요구에 앞장섰다. 남북 평화공존기에나 추진할 수 있는 ‘국방개혁2020’을 첨예한 남북대치기에 이를 추진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07년에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해체를 2012년 4월 17일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하는 큰 실책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있다. 117만의 현역과 770만 예비역에 대량살상무기를 완비한 북한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 우리 국군 67만에 예비역 304만의 재래식 군비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적·아 전투력 판단을 근거로 사병의 복무기간을 추가로 6개월 단축하는 우를 범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주고, 우리의 해상영토를 적(敵)에게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려 한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방부는 재향군인회(750만 회원), 육·해·공군 예비역 단체, 전쟁영웅과 군 원로 등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목소리에 경청하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정상회담을 수행한다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미 국가안보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NLL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은 김 장관의 투지에 한 가닥 마지막 희망을 걸고자 한다.

 종전선언·평화협정·NLL이 모두 6·25전쟁으로 파생된 것이다. 국방장관은 안보주무장관으로서 이점을 명심하고 평양에 가야 한다. 북한 군부는 전우가 아니고 우리의 적(敵)임을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6·25전쟁 도발에 대한 사죄, 전범자 처벌, 전쟁배상을 김정일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각종 무력도발(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 연평해전·서해교전 등)과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 따져라. 해상휴전선인 NLL을 북한이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
 
 전쟁포로와 전시납북자의 전원 송환도 국방장관의 몫이다. 이번에 이를 성사시켜서 그 동안 국방부의 잘못을 일부 만회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가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생을 영해수호에 몸바쳐 온 필자는 국방부를 믿고 싶다.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