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북한·통일분야 전문대학원으로 인가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우영 교수(사진)는, 18일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기고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남한 내에서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납북자 및 포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적잖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 구조 자체가 다분히 정략적인 경향이 있다”며, “납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가운데 현재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0% 정도인데,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이들은 자의에 의해서 남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남한이 억류했던 북한 사람도 있고, 납치했던 경우도 없지 않다”고 했다. 南에 있는 北출신들도 자의에 의해 남은 것이란 주장을 통해 앞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납남자(拉南者)’ 주장 역시 논란을 부를 소지가 충분하다.

 이와함께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한 정상이 적대적 대결관계를 지속했던 시기에 각기 자행했던 불법적인 납치나 억류 등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말해, ‘납치·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라면 남측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거듭 내비쳤다.

 계속해서 “국군포로의 경우도 비슷하다”며 “정확히 말한다면 '전쟁중 실종자'(missing in action)가 현재 말하는 '국군포로'인데, 이를 일반적인 포로의 개념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남한 내 정서와 달리 북한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어 현재 사회문화교류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이루어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인색했다”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한 내에서 분단기득권층이 주도하는 냉전문화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적 걸림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제도적인 틀이 남북한 사이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며, 이는 “1차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문화교류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 동안의 교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교수는 그동안 ‘프레시안’ 외에도. 강원일보·제주일보·매일신문(대구지역신문) 등 지방 언론사 등에 남북문제와 관련한 글을 기고한 바 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