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로버트 매닝 정책자문관은, 21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헬싱키 체제를 모방한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그것이 현 휴전체제보다 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체제는 구축한다고 이루어 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임을 덧붙여 강조했다.

▲ 21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제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konas.net

 이날 토론회는 휴전체제를 대신할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 남·북한 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제도화 할수 있는가를 논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로버트 매닝 정책자문관은 먼저 자신의 의견이 미국무부와 미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운을 떼었다.

 그리고 본 토론회의 주제인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를 위한 상설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는 "이는 유럽의 예를 들어(나토, 헬싱키 체제)제도가 만들어지면 해결된다는 제도주의적 정치학자들의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동북아의 현실은 유럽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역사와 문화, 각국의 경제적 격차 등에서 동북아의 국가들은 유럽과  큰 차이가 있으며 헬싱키협약 같은 유럽의 기구들 조차 수백년 간 서로의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매닝 정책자문관은 "아시아는 시장경제를 통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군비경쟁도 병행되어 가속하고 있다"면서 "어떤 미래를 초래할 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로버트 매닝 미 국무부 정책자문관. ⓒkonas.net

 이어서 그는 "아시아의 미래를 변화시킬 촉매는 북핵문제의 변화부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사실상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모델이 될 6자회담의 주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핵문제 해결 전에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가 먼저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확립이 먼저이며 그것이 기존의 휴전협정체제보다 더 나을 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은 평화체제란 것을 의논하고 있지만, 북한과 이를 논의한다는 것은 들어본바 없다.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북핵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평화체제는 구축되는게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강조, 현정부의 일방통행적 평화체제 구축론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매닝 정책자문관은 "솔직히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속을 모르나, 북핵불능화와 폐기에 북이 좀 더 긍정적 태도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닝 정책자문관은 이어서 "화해는 상호호혜적 관계가 전제"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구도를 깰지도 모른다는 것에 불안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솔직한 감정을 내보이기도 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